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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와 현금영수증
세무사와 현금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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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5.0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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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N 칼럼] 심재형 (NTN 주필)
   
 
 
요즘 고소득 자영사업자들의 신경이 꽤나 날카롭다. 공평과세 측면에서 연일 국세행정의 표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행정 최고 책임자마저도 틈만 있으면 자영업자들의 취약한 납세의식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난달 초 국회 재경위에서도 이 문제가 공식 거론 됐다. 이날 이주성 국세청장은 소득 종류간· 계층간의 세부담 불균형을 시정키 위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엄정한 과세 관리를 해 나가겠다고 선언 했다. 국민이 납득할 만큼의 수준에 이르기 까지 기필코 과세 정상화를 이룩해 놓겠다고 강조도 했다. 이에 국세당국은 고소득 자영업자 가운데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상당수 혐의자들을 이미 분류해 놓고 세무조사 여부를 저울질 하고 있는 상태다.

확대되는 현금영수증 단말기

서울지역만 해도 1만 4천여 명을 개별관리 대상으로 추려 그들의 재산 상태와 소비 내역을 정밀 분석 하는 등 예찰활동을 벌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유감스럽게도 여기에는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이렇듯 고소득 자영업자를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지만 그 파문은 자영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실은 자영업자들의 실액과세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현금만을 주고받는 업종의 특수성으로 ‘세정의 사각지대’에서 안주해 온 그들이다. 단골손님들의 어림집작으로 봐도 너무할 정도로 매상액을 칼질 해 세금 신고를 해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달라진지 오래다. 수입금액이 하루가 다르게 노출되어 그들의 목을 죄고 있다. 다름 아닌 신용카드 생활화 등 근거과세를 실현할 수 있는 범(汎)사회적 인프라가 척척 구축돼 가고 있음이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현실은 근거과세 포착이 어려운 업종과 이를 기피하려는 납세권(圈) 등 취약분야가 적지 않게 상존해 있다. 이러한 납세환경으로 인해 수평적 공평성도 미흡하려니와 수직적(垂直的) 공평에는 더더욱 갈 길이 먼 것이다.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간의 세 부담 형평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 원인도 여기에 있다.


세무사도 설치 필요성 있을까

국세청이 최근 들어 의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가맹 가입을 강력히 권유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신용카드 확산 등으로 과세자료 인프라가 구축돼 간다지만 전문직 종사자들의 투명성까지 담보할 수는 없다는 것이 국세당국의 입장이다. 의보카드나 신용카드사용이 제도화 또는 생활화 되었다고는 하지만 수입구조의 이중적 통로(현금수입 병행)로 인해 현금영수증 발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요즘 세무사 사무실엔 현금영수증 발행을 위한 단말기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관할 세무서로부터 빗발치는 요구에 단말기 설치 사무소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단말기 대당 가격은 15만 원선 내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개업세무사 수를 6천여 명으로 추산해 볼 때 단말기 구입비용은 줄잡아 9억여 원을 육박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구입한 단말기가 벌써부터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때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를 권장했다가 세무사들의 돈만 축낸 과거경험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세무대리인들로 말하자면 그들의 주 고객층은 거의가 사업자들이다. 고객층이 최종 소비자인 변호사와는 근본적으로 사업구도가 다르다. 조정수수료든 뭐든 간에 세금계산서 안 끊어주고는 배겨나지를 못하게 되어 있다.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행이 필요한 경우는 양도세 문의 차 어쩌다 찾아오는 뜨내기손님이다. 있어 봤자 한 달에 2~3건이 고작이라는 얘기다. 그런데도 일선 세무관서에서는 세무사들의 현금영수증 발행 권장에 집착을 하고 있다. 심지어 관서 체면(?)을 위해 한 달에 몇 건이나마 실적을 올려 달라고 사정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실효성 없는 전시행정 되서야…

세정 현장 실무자들이라면 이에 대한 실효성 여부를 가늠 할만도 한데 실익 없는 곳에 속절없이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 지금 직장인들의 입소문을 타고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 대중음식점들의 경우 음식 맛은 일품일지 몰라도 ‘현금영수증’ 끊어주는 데는 인색하기 그지없다. 계산대 앞에서 턱 바치고 현금영수증 떼어 달라고 안달을 해야 떼어 줄 가 말 가다. 일선세정은 이런 곳에 보다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 세정의 효율도 기할 수 있다. 실효성이 없음을 뻔히 알면서도 실적 숫자나 올리려는 것은 세정의 신뢰성만 훼손시킬 뿐이다. 전시(展示)행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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