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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이 15일 개최한 ‘로스쿨 변호사 실무수습 제도 도입방안과 유사직역의 업무영역 조정 및 일원화 방안’에 대한 심포지엄이 자격사 업계에 파란을 불러오고 있다.

내용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이지만 내용의 핵심이 변호사, 세무사, 관세사 등 5개 자격사를 통합하는 내용이어서 관련 자격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로스쿨 변호사의 실무수습 방안’이라는 주제로 ▲김기창 고려대 교수의 로스쿨 변호사 실무수습 방안 ▲이정한 대한변협 기획이사의 로스쿨 도입과 법률서비스 제도 선진화 방안에 관한 논의로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김남우 검사(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 김도현 동국대 교수, 김성욱 판사(대법원 사법정책심의관), 김종철 연세대 교수, 김창록 경북대 교수(참여연대)가 참여했다.

1부 로스쿨 변호사 실무수습 방안의 경우, △수습변호사 채용 과정의 투명성 확보 방안 △수습변호사 채용시기에 대한 규제 △로스쿨 졸업생을 소화하기 위한 방안 및 제도 정착화에 대한 주요 논의가 있었다.

이에 대해 김창록 경북대학교 법대 교수는 2년이라는 수습기간과 수습변호사 제도 존재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며 “총 입학정원과 ‘변호사의 품질관리’라는 배경을 고려해 전문직업으로써의 제도 정착과 실전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한 제도수정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2부 로스쿨 도입과 법률서비스제도 선진화 방안에서 이정한 대한변협 기획이사는 변호사 직역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집단소송제 도입 ▲국민소송제 도입 ▲징벌 배상제 ▲법률제도 개선 등을 내놓으며, 유사 법조직역 통합을 통한 법률서비스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이 이사는 이 자리에서 “법무사와 변리사, 노무사, 세무사, 관세사 등 5개 직역을 폐지하고 변호사의 업무로 통합하는 방안을 구체화할 때”라며 “로스쿨제도 도입으로 법률시장 개방시 닥칠 어려움을 미리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로스쿨 수료생이 배출되는 2012년부터 연간 2,000명 이상의 변호사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내용을 언급하며 “현재 유사법조 직역 특성 상 국민들에게 분쟁의 궁극적 해결을 위해 2,3중의 사법절차를 거치게 하는 결과만 만들었다”며 “이제 유사 법조직역 신규배출을 중단하고 법조인력의 일원화를 이뤄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심포지엄을 통한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인접 자격사의 명칭,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된 후 추후논의가 이뤄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발표후 토론시간에는 변리사와 변호사, 경제연구원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으며, 이 토론에 참가한 한 세무사는 “유사 법조직역에 대한 논의는 우리 같은 일선 세무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정작 핵심인 당사자(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등)를 빼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는 자체가 문제 아니냐”며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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