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분기부터 분기별 공개
총매수액에서 총매도액 차감한 순거래 내역만 홈페이지 통해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내역이 내년 3월 말 처음 공개된다. 정부는 공개 주기를 반기(6개월)에서 분기(3개월)로 단계적으로 줄이고 공개 시점은 3개월의 시차를 두기로 했다. 외환당국이 미국 달러화를 어느 시점에 사고팔았는지는 공개하지 않고 총매수액에서 총매도액을 차감한 순거래 내역만 공개한다.
매달 구체적인 매수·매도 내역을 공개하라는 미국의 압력은 막아냈다는 점에서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17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외환정책 투명성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내년 3월 말 공개하고, 내년 상반기 개입 내역은 내년 9월 말 공개한다.
내년 3분기부터는 분기별 공개로 바뀐다. 공개 시점은 반기별 공개 때와 같은 3개월 뒤이며 한국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미국은 최근까지도 한국 외환당국에 매수·매도 개입 내역을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국의 요구대로라면 환시장 개입 내역이 다 노출돼 환투기 세력에 이용당할 우려가 있다”며 “미국 요구와 무관하게 우리 외환당국이 독자적으로 결정해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 국제국 외환시장팀 권민수 팀장은 18일 <NTN>과의 전화통화에서 "순거래 내역만 공개하겠다는 내용은 이미 미국과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발표된 것"이라고 밝혔다.
권 팀장은 미국 환율보고서에 한국이 다섯차례 관찰대상국이 지정된 점과 관련, "관찰대상국은 '대미흑자'관련 사항이라 이번 개입내역 공개 결정으로 10월 미 환율보고서 발표 때 한국이 관찰대상국에서 빠진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 재무장관은 '종합무역법', '교역촉진법'에 따라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주요 교역국에 대한 경제 및 환율 정책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자국 수출을 늘리고 자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다른 나라 통화와 자국통화 간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에 대한 보고서다.
한국은 2016년 4월과 10월, 2017년 4월과 10월, 2018년 4월 보고서 등 다섯 차례에 걸쳐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한국 정부는 향후 대미 무역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를 검토하던 상황이었다.
한편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17일(현지시간) 우리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공개키로 한 데 대해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자료를 공표하기로 한 한국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은 유연한 환율 체계를 만들 것이고, 인플레이션 기대치의 '정박효과(anchoring)'와 정책 목표를 강화, 한국의 인플레이션 목표 체계를 높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