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국무총리 훈령으로 지난 2007년 설립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한국정책센터와 함께 남태평양 신흥독립국인 바누아투 포트빌라에서 이 나라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세제도 교육과 세무컨설팅을 제공했다.
기재부는 15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한국의 주요조세제도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조세조약·BEPS(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등 최근 국제조세 이슈들을 강의를 통해 공유했다.
이번 교육은 바누아투 측의 세무 컨설팅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한국 정부에서는 이용주 OECD정책센터 조세본부장을 비롯해 조세조약팀장과 조세전문가들이, 바누아투에 측에서는 개탄 피키윤(Gaetan Pikioune) 재정경제관리부 장관을 비롯한 조세정책국, 금융부, 감사원과 관세 및 국세수입국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바누아투는 현재 법인세와 소득세가 없으며, 부가가치세와 카지노·자동차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소비세를 운영중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바누아투 공무원들은 소득세와 법인세 도입을 앞두고 과세방법을 비롯해 자영사업자의 과표양성화 방법 등 세원투명성 및 과세기반 확보 방안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기재부는 최근 OECD에서 논의된 BEPS 이슈를 비롯, 한국의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다양한 제도를 소개했다. 또 과세인프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간결하고 실효성 있게 조세를 징수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기재부와 OECD정책센터는 콜린스 게사(Collins Gesa) 바누아투 국제조세담당 부국장과 회의를 갖고, 바누아투가 향후 소득세와 법인세 도입 후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조세조약 체결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또 OECD정책센터가 운용하는 교육프로그램에 바누아투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