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최저임금 1000원 오르면 여성일자리 11.9%p 감소”
여성일자리 제고 정부정책과도 배치
최저임금 올린 美 시애틀도 고용율 줄어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특히 여성 일자리를 대폭 줄어들게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본이 노동을 대체하는 자동화가 가속되고, 자동화 민감도가 높은 직업군에 여성이 많이 분포해 있어 여성 근로자에게 영향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소속 윤상호 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최저임금, 자동화 그리고 저숙련 노동자의 고용 변화'라는 제하의 보고서에서 "자동화 민감도가 높은 산업의 고용 비중에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이 1000원 인상되면 자동화에 민감한 직업이 차지하고 있는 고용 비중이 0.71%p, 특히 여성 일자리는 11.15%p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윤 연구원은 “자동화 민감도가 높은 직업군에 여성이 많이 분포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될 경우 현재 여성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는 일자리가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인상계획이 오히려 여성의 경제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는 현 정부의 정책방향과 배치될 수 있다고 주장이라서 논란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2020년 10000 원 최저임금을 달성하려면 향후 2년간 급격한 15.54%라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한데, 만일 이 계획이 하향되지 않는다면 수많은 일자리가 기계에 의해 비효율적으로 대체되는 현상이 가중될 것이라면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을 요청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오바마 정부시절 최저임금을 2015년 9.47 달러에서 2016년 13달러로 대폭 인상한 미국 워싱톤주의 시애틀시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과 소득이 오히려 감소했다. 또 청소년과 성인의 최저임금이 다르게 설정된 덴마크에서는 성인이 되면서 최저임금이 올라 고용율이 32.8% 줄어든 사례도 소개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도 유사한 경제적 영향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보고서의 요지다.
윤 연구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자동화가 가능한 직종의 고용 비중과 근로시간 비중을 감소시킨다는 분석결과는 최저임금으로 인해 해당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실업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및 가계소득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최저임금 인상계획을 전면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본이 노동을 대체하는 인위적 자동화는 노동과 자본간 관계를 왜곡하고 비효율적”이라며 “이는 기술과 시장의 발전을 통한 자동화와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소위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혁신의 과정에서 전개되는 자동화 및 일자리 변화는 노동과 사본간의 효율적 재배치를 추구하는 반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동화는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기술과 자본의 도임으로 노동을 대체하게 만들어 결국 사회적 후생의 후퇴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윤 연구원은 아울러 “현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에 대치하기 위해 도입한 ‘일자리 안정자금’과 같은 보조금정책은 자동화를 한시적으로 지연시키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정책이며, 따라서 저숙련 노동자의 직종 전환을 쉽게 만드는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