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분납기한 연장 영향
수입증가로 부가세는 증가
국고채권 증가로 국가채무도 증가
4월 국세수입은 31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달 대비 4.4조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 감소의 주 원인은 법인세가 줄었기 때문인데, 4월 법인세 수입은 2조6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조 1000억 원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분납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것"이라며 “5월 2일에 납부된 법인세 9.5조 원을 감안하면 4월 국세수입은 4.5조 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5.1조 원 증가한 액수”라고 설명했다.
4월 법인세 분납신고기한이 4월30일에서 5월2일까지로 연장된 바 있다.
소득세 수입은 4월 5.6조 원으로 지난해 보다 0.9조 원 증가했는데, 이는 일시적 부동산 거래 증가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늘었기 때문이다.
4월 부가가치세 수입은 수입액 증가에 힘입어 16.3조 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1.1조 원 증가했다. 3월 기준 수입액이 지난해 425.7억 달러에서 올해 448억 달러로 5.2% 상승했다.
올해 주요 관리대상사업 280.2조 원 중 4월 누계집행액은 117조 원으로 연간계획 대비 41.8% 집행했다.
4월말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0.2조원 흑자이며, 관리재정수지는 13.6조원 적자다.
기획재정부는 “세입에서는 법인세신고기한 연장에 따라 법인세수 9.5조 원이 5월로 이월됐으며, 지출에서는 지자체 이전 및 민간이전 등 이전지출(10.5조 원)이 확대됐고, 교부금 정산(2.2조 원)으로 재정적자 폭이 전년동기 대비 8.6조 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4월말 중앙정부 채무는 659.3조 원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고채권(9.2조 원), 국민주택채권(0.2조 원) 증가 등으로 전월대비 9.4조 원 증가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세입여건은 전년 대비 개선되고 있으나 미흡한 고용 상황과 미국 금리인상·보호무역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상존한다"며 "정부는 추경예산 및 정책사업 등의 차질없는 집행과 적극적 재정기조를 유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