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들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26일 “부가가치통신망(VAN) 수수료 정율제 전환에 따라 8월부터 골목상권의 소액다결제 업종의 카드수수료를 인하한다”고 발표한 점을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대기업과 중소상공인과의 카드수수료 차별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신용카드회사들이 중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최고 수수료율을 악착 같이 적용하는 반면 대기업 계열 대형마트 등에는 1%가 채 안 되는 수수료을 적용, 명백히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28일 발표한 ‘금융위의 카드수수료개편안에 대한 입장’이란 제하의 성명서에서 “중소상인들에게 적용되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2.5%인 데 반해 대기업에 적용되는 수수료는 최저 0.7% 불과, 차별해소가 시급하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연합회는 “편의점과 제과점, 중소마트 등 연매출 5억 초과 일반가맹점의 카드수수료는 현재 2.5%로 금융위 권고 최고 수수료율”이라며 “이번 조치로 2.3%로 조정이 예상되지만, 대기업 가맹점과 비교해 보면 여전히 심각한 차이를 보인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2017년 국정감사자료를 인용, 최저 0.7%를 적용하는 코스트코와 1.38%로 추산된 20대 대기업 평균 수수료율과 중소자영업자들에게 적용되는 카드수수료가 터무니없이 높다고 주장했다.또 KBS 뉴스 보도를 인용,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의 카드사가 제공하는 할인 마케팅 비용을 제외한 실질 수수료율은 0.73%대에 불과하다”고도 주장했다.그러면서 “부당하게 가맹점 수수료율을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3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회에 따르면, 카드사는 대형마트에 할인 · 포인트 등 각종 마케팅비용(1.16%)을 들여 대형마트를 지원, 가령 이마트의 실질 카드수수료율은 0.56%에 불과하다“면서 ”단순 계산하면 중소상인이 대기업보다 4.5배 더 높은 수수료율를 내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연합회 홍춘호 정책이사는 28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카드회사들이 마케팅 비용의 90% 이상을 대기업에 집중 지원하고 있으면서 그 비용을 원가에 산정해 넣고 중소상인들 수수료를 높이는 데 활용한다는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카드회사들이 대손율 등을 이유로 중소상인들에게 더 높은 수수료율을 부과하는 점과 관련, 홍 이사는 “카드사 대손은 대부분 신용이 나쁜 소비자들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지 가맹점 규모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라며 “가맹점 단계에서는 대손 위험이 없고 소비자 단계에서 발생하는 대손 위험을 가맹점 단계로 전가시켜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카드사별로 5억 초과의 중소상인들에게 대부분 2.5%의 최고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담합 의혹도 제기했다. 연합회는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 조치는 카드사가 VAN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줄인 것으로, 카드사는 손해 본 게 없다”면서 “게다가 이미 2015년부터 카드사는 VAN수수료 정율제를 시행해왔다”고 주장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지난 2015년 7월 정율제로 개편했고 이후 모든 카드사가 VAN수수료 체계를 바꿨다. 삼성카드와 롯데카드가 정액제를 시행 중이지만 결제금액을 구간별로 나눠 VAN수수료를 차등 지급하고 있는 구간 정액제로 준정율제에 해당한다.연합회는 따라서 “이번 정율제 전환에 따른 카드수수료 인하는 ‘당연한 일’이며 마치 카드사가 손실을 감수하고 ‘선심’ 쓰는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소상공인들은 고객의 카드결제비중이 높아지고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함에 따라 채산성이 악화됐다고 호소했다.
연합회는 “(카드수수료 부담이 2016년 이후 임차료를 넘어서고 당기순이익을 넘어섰다”고 주장했다.연합회는 결국 “이번 인하조치는 근본 해결책이 아니고 ‘대기업과 수수료 차별’을 없애는 게 관건”이라며 “적격비용 산정 때 차별 없는 카드수수료를 실현하고, 대기업에 편중된 과도한 마케팅 비용 등을 원가 배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