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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추구자(Rent Seeker) 못 막으면 소득주도성장 실패”
“지대추구자(Rent Seeker) 못 막으면 소득주도성장 실패”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8.06.2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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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ILO 고용정책국장 29일 주장 “조세정책이 충분조건”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근로조건국 연구조정관 / 사진=연합뉴스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근로조건국
연구조정관 / 사진=연합뉴스

소득주도성장은 소득분배 개선을 통할 때 의미가 있고 가능성도 높은 만큼, 1차로 시장소득을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세정책을 통해 적절한 가처분소득을 유지하는 2차 분배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를 상정해 왔던 기존 성장모델이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소득 불평등의 확대가 경제성장의 수준과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는 점에서 소득분배는 경제정책의 중요한 변수라는 주장이다.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은 29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연 국제콘퍼런스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 국장은 이날 ‘소득 불평등과 경제성장’이란 주제발표에서 “지대추구 행위를 막는 정책이 필요하며 특히 경쟁 정책과 중소기업 정책이 중요하다”면서 “조세와 재정지출 관련 정책도 유기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시장소득 분배를 개선하려면 기업과 노동간 분배뿐만 아니라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 등 기업 간 분배와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노동간 분배도 중요하며 가처분소득 분배 개선은 사회보장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재분배 기능이 낮은 대표적인 나라로 꼽혀왔다. 지난 2016년 기준 세전소득과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0~1 사이) 변화 폭(재정 기여도)이 0.046포인트로 34개 회원국 중 31위에 그친 것으로 최근 발표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한국은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해 조세를 걷기 전보다 걷은 후의 소득불평등도가 더 심해진 몇 개 나라에 속했지만, 한국 박근혜 정부의 기획재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공론화 하지 않았다. 이런 나라에는 이른 바 ‘돼지들(PIGS)’로 불리는 포르투갈과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이 포함돼 있다.

한국 정부가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활용, 2차 분배를 통해 불평등도를 낮추는 조세정책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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