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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 악용한 조세회피 막자!"…머리 맞댄 아태지역 국세청장들
"국제거래 악용한 조세회피 막자!"…머리 맞댄 아태지역 국세청장들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07.03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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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3~5일 아시아국세청조세심포지엄(ATAS) 개최
27개국 국세청 고위 관료등 100여명 모여
7월 3일 서울 더플라자에서 열린 제5차 아시아 국세청 조세 심포지엄 개회식에 참석한 각국의 대표단
7월 3일 서울 더플라자에서 열린 제5차 아시아 국세청 조세 심포지엄 개회식에 참석한 각국의 대표단

 

아시아 태평양 27개 국가 국세청장을 비롯한 고위관료 들이 서울에 모여 국제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해당 국가의 국세청장을 비롯해 국세청과 재무부의 고위관료 및 국세기구 관계자 등 100명이 참석해 세정분야에 국제적인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3일부터 5일까지 서울에서 제5차 아시아 국세청 조세 심포지엄(ATAS:Asian Tax Authorities Symposium)을 개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개회식은 3일 오전 9시 한승희 국세청장과 각국 국세청장 및 대표단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렸다.

ATAS 는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35개 국가와 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 독일국제협력기관(GIZ) 등 4개 국제기구가 세무이슈를 논의하고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창설한 격년제 심포지엄이다.

ATAS 회원국들은 자원, 노동력, 시장 잠재력이 큰 나라들과 우리나라 기업들이 현재 진출해 있거나 앞으로 주요하게 진출할 국가들에 해당한다.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는 ‘국제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의 방지와 BEPS 대응조치의 이행’이 선정됐다.

BEPS는 국제거래를 이용한 세원 잠식과 소득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을 뜻한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방지가 최근 국제조세분야의 핵심이슈이며, 특히 BEPS 문제는 각국의 세수잠재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세원의 왜곡된 배분을 초래한다고 보고 있다.

BEPS 논의를 통해 현행 국제조세규범의 조세회피에 대한 취약점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는 인식이 대두, 이번 회의 의제로 선정한 것으로 풀이됐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각국 국세청간 공조의 핵심수단으로 정보교환 확대와 이중과세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한 청장은 "BEPS 이행과정에서 각국의 자의적인 조약해석과 조율되지 않은 과세조치 등으로 조세조약에 반하는 이중과세 증가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해외진출기업의 이주과세 예방과 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조세조약상 상호합의 절차를 활성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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