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에 들어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2020년까지 최대 33만6천명의 고용이 감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향상과 자본 가동률이 확대되지 않는다면 2019년 약 10만3천 개, 2020년에는 약 23만3천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계약 형태별로 봤을 때 2020년이면 정규직이 13만2천 개 이상, 비정규직은 10만 개 이상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2020년 중기업 일자리가 17만2천 개, 대기업은 6만1천 개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 둘의 교집합인 중소기업 비정규직 일자리는 약 9만3천 개 줄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고용에 영향을 미친다.
일차적으로 임금과 가격 변화의 크기에 따라 고용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야근수당이 줄면 근로자의 임금 보전 압력이 커지고 시간당 임금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 노동시장의 경직성 ▲ 호봉급 임금 체계 ▲ 강성 노조 등의 영향으로 임금 보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번 고용하면 해고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은 신규 고용보다는 제품 가격을 올려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한다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그러나 가격을 인상할 경우 판매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임금 상승률만큼 가격을 인상하지 못하면 생산이 줄고 고용이 감소하는 결과가 온다는 게 보고서의 논리다.
보고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고용 감소를 막으려면 생산성은 현재보다 평균 1% 더 증가해야 하고, 자본 가동률은 약 5% 증가해야 한다고 추정했다.
투자 촉진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으로 자본 가동률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고용 유지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규제 개혁을 통해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최신 장비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때 노동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2주∼3개월에서 3개월∼1년으로 확대해 자본 가동률을 최적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근로시간 단축으로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의 고용과 소득 감소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면서 소득 재분배가 악화되고 소득 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고용을 늘리고 서민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급여를 파업으로 보존하려 한다면 고용 감소는 불가피하다"며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 향상과 자본 가동률을 최적화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