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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더 걷은 세금으로 ‘나라 빚’부터 갚아야”
추경호, “더 걷은 세금으로 ‘나라 빚’부터 갚아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8.07.1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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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더 심각, 2060년 세금 11배 더 내야할 판”
추경호 의원
추경호 의원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당초 예측보다 훨씬 심각할 것으로 우려되면서 사회지출 증가로 장래 국가채무가 크게 증가, 재정건전성 관리가 시급하다는 야당 국회의원의 주장이 나왔다.

내년 예산을 10% 이상 확대하겠다는 당정의 방향은 재정건전성을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며, 재정적자가 거듭되는 상황에서 세수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 해에는 과감한 국채상환을 통해 건전재정을 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제헌 70주년 기념 국가재정 대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 “인기영합·선심성 정책의 남발은 5년의 정권만 바라보는 재정운용이며, 미래 재정파탄과 세금폭탄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추 의원은 문 정부의 정책을 ‘선심성 재정포퓰리즘’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강력한 구조개혁과 혁명적인 규제혁파를 통해 경제체질을 강화, 잠재성장력을 높이고 세수기반을 확충, 지속적인 건전재정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2016년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15-2065년) 전망에서 2017년 합계출산율을 1.14명으로 전망했지만, 실적은 1.05명이었다”면서 저출산·고령화가 더욱 빨라져 재정건전성 악화가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 6월 향후 사회지출 증가로 2060년 한국 순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96%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재정건전성 관리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특히 문재인 정부의 정책결과 국민 1인당 세금부담이 11배 가량 급증할 것으로 경고했다. 그는 예산정책처(2017년 9월)의 분석 결과를 인용, “2060년 국가부채가 GDP의 194%까지 증가, 국민 1인당 세금부담이 11배 가량 급증하게 된다”고 밝히고 “이는 문재인 정부의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과 밀접하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건전재정 기조의 훼손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정준칙 강화와 장기재정전망 의무화가 필요하다”면서 “정부 예산안 편성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국가채무비율(40% 이내)과 관리재정수지비율(2% 이내)을 각각 법률에 명시하자”고 제안했다. 추 의원은 실제 이런 내용과 함께 2년 마다 40년 이상의 기간에 대해 장기재정전망 실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추 의원은 “선거를 의식한 재정포퓰리즘을 지양하고 중장기적인 시계를 바탕으로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각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해 우선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비과세 감면의 과감한 축소, 지하경제와 사각지대의 세원 양성화를 통해 재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현 정부가 기업과 부자에 대해 ‘징벌적 증세’와 ‘편가르기식 증세’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내수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 결국 재정여력 확보에도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추 의원은 “지금은 민간의 부담을 줄여줘 소비여력을 키우고 내수를 진작시켜 경제활성화의 불씨를 살려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외경제 여건 악화,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 구조개혁 소홀로 인한 경제체질 약화 등으로 경제위기상황이 발생하면 건전 재정만이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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