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을 마친 정부여당이 집권 문재인 정부의 복지강화 정책공약 이행에 본격 나섰다.

저소득층 대책은 어르신, 영세자영업자, 임시 일용직 등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일자리와 사회안전망 확충에 중점을 두고, 저소득 가구에 세금을 환급해 주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대상과 지급액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회의에 참석, “기초연금 인상을 앞당기고, 최근 많은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 수수료 등 비용부담 완화, 안전망 강화 대책을 만들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어르신 일자리 확충에도 하반기부터 필요하다면 예비비를 조성해 지원하겠다”며 설명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 직후 “내년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고, 저소득 가구에 세금 환급 형태로 근로장려금을 주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대상과 지급액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직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기초연금의 경우 올해 9월에 25만원 인상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소득 하위 20% 어르신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2019년부터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및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확충·일자리 창출노력 강화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혁신 가속 ▲하반기 재정보강 통한 경제 활력 제고 ▲통상 마찰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 관리 강화 등 4가지를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거시지표와 달리 체감경제와 민생은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특히 고용문제에 있어 많은 신경을 쓰고 있지만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 결정과 관련, 그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임은 틀림없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하반기 경제운용의 여러 영향 측면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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