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 환경변화에 대비한 국가 재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논의
앞서 한국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것은 건실하게 유지해온 재정의 역할이 컸지만 향후 저출산·고령화 등 새로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재정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는 학계의 지적이 나왔다.
재정건전성 정책기조를 지속 유지하고 재정지출 증가에 대비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청주대학교 김성태 교수는 1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개최한 ‘제헌 70주년 기념 국가재정 대토론회’에서 ‘국가발전과 재정의 역할’이라는 첫 주제 발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적극적 재정정책의 기대비용이 기대편익을 크게 능가하고 있다”면서 “장래 복지지출 수요가 늘어나더라도 지출 효율화를 먼저 꾀하고 그 다음 증세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건국대학교 김진영 교수는 “재정효율화와 증세가 모두 필요하다”면서 조세감면 축소와 독점 이윤에 대한 과세 강화, 공공부문의 신뢰 확보 등을 향후 재정정책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중앙대학교 류덕현 교수는 “현재 국가채무는 양호한 수준이나 사회보장 분야의 재정건전성은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사회보장 분야의 잠재적 부채를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세대학교 하연섭 교수는 ‘한국재정의 미래 이슈 및 역할’이르는 두번째 주제 발표에서 “인구구조, 기술변화, 남북관계의 변화가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주요 요인”이라며 “재정운용 방식은 국민 수요를 중심으로 하되, 거시적·중장기적인 시각을 유지하며 투명하게 운영하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살리기, 저출산 극복 및 국민들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확장적 재정정책을 기조로 하는 적극적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심성 재정정책을 지양하고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급변하는 국내외 여건에 대비하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수요에 부응하여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혁신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소속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중앙집권적 재정운용이 지역간 경제적 격차확대 등 일부 부작용도 노출했다”면서 지방세제 개혁 등 재정분권 확대방안을 제시했다.
김춘순 국회 예산정책처장은 “제헌 70주년을 맞이하여 국회와 학계가 머리를 맞대고 지난 경제성장 과정에서 국가재정의 역할을 반추하며 다가올 미래에 적합한 재정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70년간의 눈부신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양극화, 청년실업, 생산인구감소 등 극복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면서 “후반기 국회가 여야가 함께 재정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자”고 덕담을 했다.
이날 토론회는 울산대학교 오연천 총장(前서울대학교 총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대토론회 결과를 국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각 의원실 등 국회는 물론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정부에 전달, 국가재정 방향 모색과 정책 입안에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