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헌 70주년 기념, 4차산업혁명 관련 법제도 논의
학계와 의회, 기업현장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살펴보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4차산업혁명의 핵심동력이 될 인공지능 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조성하면서도 한편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은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제를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한국법제연구원은 “2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인공지능(AI)시대의 법적 쟁점’을 주제로 국회도서관과 제헌 70주년 기념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9일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3개 세션으로 나뉘어▲인공지능과 불법행위 책임 ▲인공지능 기반 행정의 법적 문제 ▲인공지능의 해외입법동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발제와 토론을 위해 한국법제연구원 장민선 연구위원과 목포대학교 김도승 교수, 국회도서관 김성호 법률자료조사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이번 세미나는 가까운 미래에 인공지능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게 될지, 법은 새로운 기술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의미 있는 물음을 던지고 숙성시키는 장이 될 것이다”라고 행사 개최 배경을 전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인공지능 상용화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법적, 윤리적 문제들에 대비하는 법제도를 마련하고자 ‘인공지능(AI) 시대의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제헌 70주년을 기념해 이번 세미나를 준비해온 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인공지능이 행한 불법행위의 책임 및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행정행위의 법적 문제 등 인공지능 기술을 둘러싼 다양한 법적 쟁점에 대해 고민해왔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선진 각국의 입법 동향과 사례에 대해 활발하게 토론하고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가까운 미래에 인공지능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게 될지, 법은 새로운 기술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할지에 대해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고 관련 법제를 마련하는 장이 될 것”이라며 “이런 노력을 통해 인간존중과 인간과 조화를 이루는 인공지능 시대를 열어가는 탄탄한 초석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