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는 바닥으로 추락…악순환 고리 못 끊어
Ⅰ
올 경제성장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경제 전반 여기저기에서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한 경제정책의 결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실험을 진행하면서 경제가 꼬이고 풀기 어려운 지경으로 몰리고 있다. 최저임금의 역설이 등장하는가 하면 기업의 투자의욕은 바닥권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제는 심리인데 심리라는 단어를 들먹이기가 어색할 정도로 전반이 꼬여있다.
혁신적으로 규제를 해결하고 경제체질을 개선하기 보다는 일종의 신념에 가까울 정도로 소득주도 성장에 매달리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아주 쉬운 선택을 하고 있다. 세금으로 막고 있는 것이다. 마치 세금을 공돈 쓰듯 국정 전반에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세금을 쏟아 붓고 있다.
결과는 엉망이다. 정부는 올해 일자리 증가 목표치를 32만개에서 18만개로 낮춘다고 발표했다. 단적인 예에 불과하지만 2년간 세금 33조원을 일자리 사업에 투입하면서도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세금이 투입되고 있지만 근본해결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이 더 어려워지는 역설이 현실화되자 정부와 여당이 기초연금을 계획보다 빨리 올리고 저소득층에 주는 근로장려금도 대폭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저소득층 지원 대책을 내놨다. 최저임금 인상분을 세금으로 지원해 주면서 그 부작용에 따른 저소득층 소득 공백을 또 세금으로 메우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 또한 만만치 않게 나타날 전망이다.
최저임금이 단순히 근로자 임금을 올리는 데만 그치지 않고 최저임금에 연동된 각종 사회보험료 인상을 몰고 오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피해를 보는 영세 사업자 등을 달래기 위해 대규모 세금도 투입해야 한다.
국회 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과 연동돼 있는 각종 정부 지원금은 탈북자 정착금, 특별 재난 지역의 사망자 유족 보상금 등 31가지에 달한다.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서 공무원의 급여도 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월급 기준 174만5150원으로 오르면서, 올해 9급 초봉(144만8800원)과 8급 초봉(159만1900원)을 뛰어넘었기 때문이다. 내년도 공무원 급여는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최저임금 상승에 영향을 받아 상승 폭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우리 경제에 심상치 않은 기운이 우려를 넘는 가운데서도 정부 여당은 낙관적 전망을 이어가고 있다.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고 단정하는 식이다.
Ⅱ
국민이 느끼는 세금에 대한 부담 또한 어두워지고 있다. 올해 공시가격 급등을 반영한 재산세 고지서가 이달 들어 배달되면서 일부 납세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와 투기 세력을 겨냥한 것이라지만 영향을 받고 있는 1주택 납세자들의 부담과 불만도 커지고 있다.
세금에 대한 우려는 단지 국세, 지방세를 가릴 것이 없다. 정부가 이미 세금 거둘 대상을 법인과 부유층 등으로 정하면서 이들이 겪는 세금 부담은 강한 압박의 통증을 넘고 있다.
달라지는 경제 환경에다 조세부담이 늘어나면서 기업의 분위기도 크게 위축되고 있다. 세계경제가 활력을 얻고 성장의 길을 걷는데도 우리 기업들은 방향을 제대로 정하지 못한 채 눈치만 살피고 있는 형국이다.
기업들이 투자에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경제 활력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개인들마저 불안심리가 확산되면서 지갑을 닫고 있다. 소비여력이 있는 계층들은 이런 저런 눈치를 살피면서 불확실성을 실감하고 있다. 불안한 마음에 소비지출을 줄이면서 일종의 체념으로 돌아서고 있다.
여기에다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비물가는 있는 대로 오르고 있다. 김밥, 냉면, 짜장면 가격에서부터 공산품까지 오르지 않는 것이 없는 상황이다. 서민들 입장에서는 소비를 하고 싶어도 가벼워진 지갑에 오른 물가 환경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제상황이 나아지고 세금이 제대로 걷힐 여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가 써야 할 세금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모두가 불만이고 불안한 이 상황에서 제대로 헤쳐 나갈 방안은 과연 있는 것인가. 누구에게 물어야 하나.
Ⅲ
확실히 세금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 국민들은 지금까지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만 알았지만 이제는 세금이 ‘지원’의 수단임을 인식하고 있다.
정부에서 무슨 정책을 추진하다가 내지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세금이 선두에 나서서 ‘무마’하는 수단이 되는 상황을 자주 목격하게 된 것이다. 이런 사례가 반복되다 보니 이제는 어지간한 과제가 눈앞에 있으면 ‘국가가 해결해야 하지 않나’로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다. 아파트에서 주민간 생긴 민원마저도 세금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나설 정도니 세금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알만하다.
문제는 세금을 이렇게 사용하는데 대한 부작용 내지 역작용이다. 소위 퍼붓기 식으로 세금이 투입되면서 세금이 국민의 의무라는 ‘신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 조차 ‘공돈’으로 인식될 정도라면 문제는 도를 넘고 있는 것이다.
전쟁 치르듯 힘들게 세금 거둬 이렇게 허망하게 뿌리는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돼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지금이야 세수가 호시절이고 아직은 쥐어 짜낼 여지가 남아 있지만 이마저 여건이 어려워질 땐 정말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다 세금이 ‘허망하게 쓰이는 돈’으로 국민들이 인식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세금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할 것이 뻔하고, 그때부터는 소위 악순환의 고리를 피할 방법이 없게 된다. 답답하기만 한 오늘의 ‘잔칫상’이 심히 걱정스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