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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건강보험, 올해 적자 전환…기재부 뭐하나?”
유성엽, “건강보험, 올해 적자 전환…기재부 뭐하나?”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8.08.1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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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2022년보다 4년 앞당겨져…국가재정관리 비상

- 기재부는 3년전 자료로 대응, 재정보고 약속도 안지켜

- 인구 노령화와 ‘문재인 케어’적용으로 보험재정 악화

건강보험 적자가 당초 예상(2022년)보다 4년이나 앞당겨진 올해부터 적자로 전환됐지만, 기획재정부는 3년 전 자료를 근거로 ‘국가재정에 문제가 없다’며 안일한 재정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한 야당의원이 질타했다.

지난해부터 ‘문재인 케어’의 일환으로 30조여원이 추가로 지출되는 것을 반영하지 않아 적자전환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올해 적자로 전환된 것인데, 기재부가 대책은커녕 관련 통계조차 제데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은 14일 “기획재정부는 10년 시계의 사회보험·기금에 대한 재정전망을 2017년 3월 이후에 내놓지 않고 있으며, 그에 대한 어떠한 설명조차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2015년 기재부는 ‘2016~2060년 장기재정전망’결과에서 “건강보험의 경우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에 따라 2022년에 당기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2025년께 누적수지가 고갈된다”이라고 전망했다.

유 의원은 그러나 “이는 보험요율을 법상 상한인 8%까지 인상한다는 전제에, 국고 지원 비율 역시 현행 부담금 예상수입의 3%대(담배부담금 예상수입의 65%) 지원수준을 두 배에 가까운 6%로 가정해 추계한 것”이라며 “현실과 매우 동떨어진 예측”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특히 “기재부의 전망은‘문재인 케어’로 2017~2022년까지 5년간 역대 최대 규모인 30.6조원이 투입되는 상황과 인구 노령화에 따른 노인 의료비 증가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어서 더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작년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기재부가 예측한 2022년이 아닌 당장 올해부터 건강보험이 적자로 전환되며, 누적수지 고갈 시점 역시 훨씬 앞당겨질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노인 의료비 증가와 문제인 케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악화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기재부는 아무런 대책 없이 그저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가재정법에 따라 ‘매년’ 실시해야 하는 ‘장기재정전망’조차 부처 임의대로 몇 년째 시행하지 않는 것은, 국가재정관리에 커다란 구멍이 뚫렸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기재부의 직무태만이자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16년 10월에 통합추계위원회에서 ‘장기재정전망’과는 별도로 10년 시계의 사회보험·기금에 대한 재정전망을 매년 실시키로 했다. 그러나 2017년 3월 이후 단 한 차례도 재정전망을 내놓지 않고 있는 데다 그에 대한 어떤 설명책임조차지지 않고 있다는 게 유의원의 주장이다.

유성엽 의원실 관계자는 “기재부 담당자는 ‘국가재정법 시행령에서는 매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규정돼 있다‘는 황당한 대답만 해왔다”고 밝혔다.

 

주1) 당기수지균형을 위해 보험요율을 법상 상한인 8.0%까지 인상(’22년까지) 후 유지 전제 주2)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의료지출 비중을 ’13년 53.4%에서 OECD평균인 70%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을 전제로 전망 자료: 기획재정부, 「2060년 장기재정전망」(2015.12.4.) 및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주1) 당기수지균형을 위해 보험요율을 법상 상한인 8.0%까지 인상(’22년까지) 후 유지 전제
주2)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의료지출 비중을 ’13년 53.4%에서 OECD평균인 70%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을 전제로 전망
자료: 기획재정부, 「2060년 장기재정전망」(2015.12.4.) 및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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