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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산율‧투자수익‧성장률 부풀려 연기금 고갈시기 낙관”
“정부, 출산율‧투자수익‧성장률 부풀려 연기금 고갈시기 낙관”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8.08.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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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정부, 출산율 10~20년 이후에도 상승 가정” ‘근자감’

- “최근 5년 평균 투자수익율 6.53%로 낙관, 실제론 5.2% 불과”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기가 당초 2060년에서 2057년으로 3년 빨라진다는 4차 재정추계결과의 신빙성이 낮아 공개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금 고갈을 앞당기는 가장 큰 요인인 출산율과 투자수익률, 경제성장률 등 전망치가 5년 전 3차 재정추계 당시보다 더 악화됐을 것을 고려하면 최근 4차 추계가 너무 낙관적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3차 재정추계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2013~2017년까지 5년간 투자수익률 평균 가정치는 6.53%인 반면 실제 투자수익률은 5.2%로 1.33% 낮은 등 예상보다 낮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향후 70년간의 재정의 장기 추이를 전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2003년부터 매 5년마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재정추계위원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3차 재정추계 때 사용된 ‘2013~2017년 5년간 예상 경제성장률은 평균 4.12%로 실제 평균 성장률 2.98%보다 1.14% 낮게 나타났다.

또 2018년의 예상 기금투자수익율은 7.26%인데 5월말 현재 실제 수익률은 0.49%인 것으로 파악됐다.

2016년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자료와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서상의 투자수익율의 민감도 분석결과에 따르면. “기금투자수익률이 예상보다 1.5% 하락할 경우 기금고갈이 2060년에서 2053년으로 앞당겨진다”고 알려져 있다.

출산율도 부풀려졌다. 5년간 평균 출산율 추계는 1.28%로, 실제 평균 1.17%보다 0.11% 차이가 났다. 이런 가운데 3차 재정추계에서는 2020년에 1.35%, 2030년에 1.41%, 2045년 이후는 1.42%로 예상했다.

연맹은 “지난 5년간 출산율, 투자수익율, 경제성장률의 가정치가 실제보다 좋게 나온 연도는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합계출산율이 떨어지면 경제성장과 보험료 수입도 함께 떨어져서 예상보다 빠르게 기금이 소진되는데도 정부가 의도적으로 낙관적인 가정을 한 것 같다”고 우려했다.

연맹은 이와 함께 “3차 재정추계보고서에는 70년간 사용된 변수들의 연도별 가정치가빠져 있다”며 “정부는 이번 4차 재정추계보고서에 70년간 연도별 가정치를 공개해 연금 전문가들이 연금 고갈시기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신생아수가 1970년 100만명에서 2017년 36만명으로 줄어드는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고 있다”며 “국민연금을 유지하려면 땜질식 개혁이 아닌 전면 개혁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선 주요 변수의 가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으로 신뢰할 수 있는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를 도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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