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도 ‘실질과세원칙’따라 무허가 유흥접객 노래연습장에 개별소비세 물려
과천 서울대공원 토막살인범이 “도우미 제공을 신고하겠다”는 희생자의 협박에 화가 나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자, 노래연습장의 유흥접객 영업 근절을 줄곧 요구해온 유흥주점업계는 “예정된 참극”이라는 반응이다.
현행 법령에 따라 주류 판매와 도우미 등 접객 영업 자체가 금지된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 고용’이 일상화 돼 있지만,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가 유흥접객행위가 창궐한 노래연습장을 전혀 단속하지 않은 결과 참사가 빚어졌다는 주장이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김춘길 상임부회장은 23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과천 토막살인은 유흥접객영업이 금지된 노래연습장(살인범)에 일상화 된 도우미 제공을 둘러싸고 손님(사망자)과 마찰 끝에 빚어진 참극”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부회장은 “그간 우리 유흥주점협회는 정부 단속당국이 노래연습장의 주류 취급과 도우미의 접객서비스 제공 등 불법변태영업을 근절해 달라고 처절하게 요구해왔지만 단속은 미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흥주점은 음식점 중 유일하게 법적으로 유흥접객영업이 허용돼 개별소비세 등 매출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면서 영업해왔는데, 정부가 노래연습장과 단란주점 등 허가받지 않은 업종의 불법적 유흥접객영업을 적극 단속하지 않아 고사위기에 놓였다”고 하소연했다.
현행 노래연습장은 문화체육시설로 분류된 다중이용업소로 규제 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다. 규제 근거 법령인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과 식품접객업소들의 규제 법령인 ‘식품위생법’ 등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에서는 맥주를 포함한 일체의 술을 판매하거나 반입하지 못하게 돼 있다. 더욱이 사실상 유흥접객영업에 해당하는 노래 도우미를 고용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돼 있다.
유흥주점 업주들은 그러나 노래연습장 고객 중 맥주는 물론 양주까지 주문해서 즐길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불법이 일상화 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춘길 부회장은 “유흥주점이 막대한 세금을 부담하면서 허가를 받고 영업하는 반면 노래연습장들이 무허가(불법)로 저렴하게 유흥접객영업을 하니까 유흥주점 손님들이 모두 노래연습장으로 몰려갔다”고 탄식했다.
김 부회장은 “이는 사실상 국가가 불법업소에게 더 유리한 영업환경을 조성한 것일뿐더러 유흥접객원 위생검사, 유흥종사자봉사료 소득세 탈루 등 국가정책적 실채와도 닿아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은 유흥 개별소비세를 “과세유흥장소(유흥주점)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행위세”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적으로 허가를 얻은 과세유흥장소(유흥주점)라고 하더라도 유흥접객행위를 하지 않으면 부과할 수 없지만, 법적 허가를 받지 않은 단란주점이나 노래연습장에서 유흥접객행위를 하면 부과할 수 있는 세금이라는 것이다.
몇몇 판례(수원지법2004구합566. 대전고법2004누2668)에서는 “① 손님이 유흥종사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술을 마시는 행위 ② 손님이 유흥종사자와 함께 또는 유흥종사자 없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에서 춤을 추면서 술을 마시는 행위” 등을 ‘유흥접객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최근 국세청에서 같은 취지의 해석사례(서면부가2014-21605(2015.06.28). 재소비46016-295, (1998.10.29.)가 있다.
국세청이 금지된 유흥접객영업을 해온 노래연습장에 대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개별소비세 등을 추징한 사례도 여럿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