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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중부국세청 감사 등 하반기 감사계획 발표
감사원, 중부국세청 감사 등 하반기 감사계획 발표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8.08.2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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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원 70주년 '감사의 날' 기념행사에서 밝혀
- 3월 밝힌 '국정원 감사' 하반기 시행?…대통령실, 검찰은 상반기 시행

감사원이 28일 개원 70주년 '감사의 날' 기념식에서 '2018년 하반기 감사계획'을 공개했다.

기관운영 감사 대상에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부지방국세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경기도교육청,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이 포함됐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 3월 기자오찬간담회에서 "올해 감사 사각지대인 대통령실, 검찰, 국정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3곳 중 상반기에 실시된 대통령실과 대검찰청 제외하고 국정원에 대한 감사가 실시될 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감사원이 선정한 하반기 '특정·성과감사' 대상은 ▲민생안정 ▲경제활력 ▲건전재정 ▲공직기강 등 네 가지 항목으로 분류된다.

민생안정과 관련해서는 자동차 인증 및 리콜관리, 여성 범죄피해 예방 및 보호,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한 주거지원, 금연지원사업, 전력거래 운영, 문화재 보수복원사업 등 27개 분야를 하반기에 감사한다.

BMW 차량 화재 사건, 여성들의 '불법촬영 편파 수사 규탄시위' 등 사회적 이슈가 감사 대상 선정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감사원은 '국방 문민화 추진실태'도 하반기 감사 대상으로 선정, 지난달 이미 예비역 임용 실태와 한시조직·파견 등 운용 실태, 군무원 확충 실태를 실지 감사했다.

감사원은 경제활력과 관련해서는 외국인투자 지원, 중소기업 보증업무 지원, 소상공인 지원시책, 중소기업 판로지원사업, 불공정관행 개선대책 등을 감사한다.

건전재정 항목으로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세제도,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이행관리, 한국자산공사 조세채권 관리 등이 감사 대상으로 뽑혔다.

공직기강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분야를 비롯해 공직비리 감찰 활동을 연중 시행한다.

이밖에 지난 정부와 관련해 차세대 전투기(F-X) 기종선정 감사와 제2롯데월드 신축 행정협의조정 등 감사를 계속한다.

감사원은 작년 4월 F-X 사업 절충교역 추진실태 감사 과정에서 '수천억 원 상당의 국가재정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고, 이는 기종선정 과정에서 비롯됐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작년 10월부터 기종선정에 관해 감사를 진행 중이다.

제2롯데월드와 관련해서는 작년 12월 국민감사청구가 들어와 감사원이 올해 4월부터 감사 중이다.

28일 '감사의 날 행사'는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삼청동 감사원 청사에서 진행됐다.

최재형 감사원장의 기념사와 감사모범자로 선정된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 등 9개 부서,  수원시 소속 직원 등 2명에 대해 각각 표창수여식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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