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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원 처음 넘긴 R&D 예산, 더 증액될까?
20조원 처음 넘긴 R&D 예산, 더 증액될까?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8.08.3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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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찬 여당 대표, 30일 고위 당·정·청 회의서 증액 검토 시사

- 여권, “야당 반대 없고 집권당 대표 의지 보인만큼 증액 가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2019년 연구개발(R&D) 예산의 증액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2019년 연구개발(R&D) 예산의 증액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 사진=연합뉴스

집권여당 대표가 ‘소득주도성장‘에 균형을 맞춘 ’혁신성장‘ 투자 차원에서 R&D 예산 증액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역대 최초로 20조원을 넘긴 2019년 정부 R&D 예산이 국회에서 더 늘어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연구개발(R&D) 예산이 평균 예산 증가에 비해 좀 적은 것 아닌가 한다”며 “혁신과 소득주도성장을 균형적으로 살리는 투자가 있어야 하는데 심의 과정에서 당정 간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본지가 확인한 바, 이해찬 대표는 하루 전에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전국정당을 표방하며 29일 경북 구미시청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당 지도부가 구미 금오테크노밸리를 찾아 창업자, 노동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다.

몇몇 창업자가 “혁신적 기술이 매출로 연결되기까지 오랜 시간과 비용이 드는 만큼 정부가 소규모 혁신 창업기업들을 위해 R&D 예산을 늘려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자, 이 대표가 “R&D 예산 증액을 검토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R&D 예산이 연말 확정되는 2019년 예산에 실제 증액‧반영될 지는 미지수다. 집권여당 대표가 의지를 보인만큼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도 있지만, “유독 낮은 예산 효율성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는 반론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정부 R&D 예산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4위 수준으로 높은 반면 예산 효율성은 28위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의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순위는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 회원국 중 4위로 높게 평가되고 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기술 선진국에 견줘 월등히 높은 수준이지만, 예산 효율성은 28위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 그래프=OECD
한국의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순위는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 회원국 중 4위로 높게 평가되고 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기술 선진국에 견줘 월등히 높은 수준이지만, 예산 효율성은 28위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 그래프=OECD

학계 교수들이 정부 R&D 예산을 따내 엉터리 ‘짜깁기’식 보고서로 마무리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각종 워크숍이나 홍보비용, 연구 이해관계자 회식비용으로 쓰이는 R&D 예산이 허다하다는 지적도 많았다.

무작정 예산 늘리기에 앞서 예산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먼저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지만, 정부는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에 즈음한 R&D 투자는 시급한 당면 현안”이라며 증액을 추진, 사상 최초로 2019년 정부 R&D 예산이 20조원을 넘어섰다.

익명을 부탁한 당정의 고위 관계자는 30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R&D 예산 중에는 기초연구 과제도 많기 때문에, 경제가치로 평가되는 단기 예산 효율성을 따지기가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성 높은 기술을 발굴하더라도 단기 상업화 가능성이 낮다면 R&D 예산의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간주된다”면서 “투자 대비 수입 개념으로 접근한 R&D 예산 효율성은 대체로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쓸 데 없이 R&D 예산을 낭비하는 ‘누수’ 관행을 근절하는 것과 동시에 R&D 예산 증액도 필요하다는 인식이 당정 지도부에서 보편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당정 관계자에 따르면, 이해찬 대표의 30일 “R&D 예산 증액 검토” 발언이 당정의 예산 전문가들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지 않다.

한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야당이 특별한 반대 논리를 내세우지 않고 있는 부분이고 집권 여당 대표가 의지를 보인 만큼, 연말 확정되는 2019년 예산에 R&D 예산 증액이 실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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