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3인 공저 책 콘서트에서 주장
-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벨기에의 19.5% 수준
문재인 정부의 세금 정책에 대해 “정책 기조는 '증세'지만 ‘증세’로 표현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재진 조세재정연구원(KIPF) 부원장은 31일 자신이 저자로 참여한 '세금, 알아야 바꾼다' 북콘서트 현장에서 "증세가 아니면 복지를 포기하는 것인지 솔직하지 않다"며 현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김 부원장과 대통령직속 재정개혁위원회 구재이 위원(세무사), 박지웅 경제 부총리 정책보좌관(변호사)은 지난 7월 19일 함께 책을 냈고, 지난달 31일 학계와 정관계책, 실무 분야 국내 세금의 전문가들이 이 책에 큰 관심을 보이며 북콘서트 자리를 메웠다.
김 부원장은 '증세없이 복지국가 진입은 가능한가'라는 화두를 던지며, 유엔(UN)이 2017년 발간한 세계행복보고서를 인용해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세계 11위이지만 국민행복지수는 55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편적 복지국가’의 경제성장률이 보수주의 복지국가 보다 높다는 데이터를 제시했다.
'보편적 복지국가'에는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이 포함돼 있다.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이며,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독일, 벨기에, 오스트리아 등이 있다.(그래프 참조)
김 부원장은 해외 석학의 연구를 인용해 “공교육, 공공의료제도, 현금급여 등을 포함하는 복지국가는 자본주의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면서 복지 및 분배가 자본주의적 경제 성장과 대척점에 있지 않다는 것을 강조했다.
소득세와 관련, 그는 한국 근로소득자의 거의 절반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데이터를 제시했다.
전체 근로소득자 대비 면세자 비율은 2015년 기준 48.1%다. 2013년 세법개정 이전 32.4%에서 크게 늘어난 것. 특히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율을 비교해 보면 2015년 기준 자영업자 618만명 중 면세자는 200만명(32.3%)인데, 근로소득자 1733만명 중 중 면세자는 810만명(46.8%)다. 근로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이 더 낮다는 것이다.
김 부원장은 또 세금을 통한 소득재분배 개선 효과가 거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가 세전과 세후 지니계수 차이로 소득분배효과를 살펴보면 지니계수 개선 폭이 가장 큰 벨기에의 점수를 100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점수는 19.5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OECD 국가 평균 점수는 69.9다.
종합부동산세가 왜 세금폭탄이 됐는지도 설명했다. 김 부원장은 2016년 주거실태조사를 인용, "주택 자가보유율이 59.9%, 주택보급률은 102.4%인데 2012년 기준 다주택자인 130만명이 전체 주택의 40%를 보유하고 있다"고 관련 통계수치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2016년 기준 부동산이 가계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3.6%인데, 이는 미국(34.9%)이나 일본(43.7%), 독일(67.9%) 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김 부원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 문제도 짚었다. 김 부원장에 따르면, 한국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국가 중 일본(55%) 다음으로 두번째로 높다. 그러나 상속세 실효세율은 2016년 기준 14.3%다.
재산 규모별 상속세 실효세율은 ‘납부세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나눈 수치다. 김 부원장은 “2016년 기준 사망자 28만3000명 중에서 상속세를 납부한 사람은 1.9%인 5452명”이라고 말했다.
한 북콘서트 참석자는 "간이과세자 제도가 결과적으로 소득세 탈루에 악용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구재이 세무사는 “간이과세제도가 소득세 탈루 개연성이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면서도 “간이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있게 하면 과표가 올라갈 수 있는 등 이 제도를 보완할 장치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구 세무사는 영국의 정치가 윈스턴 처칠을 인용, “세상에 좋은 세금은 없다지만, 좋은 세금 정책은 있다”면서 “세금에 관해 불편한 진실이라도 제대로 알아야, 이를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지웅 변호사는 실제 집행할 정책을 만드는 입장에서 “간이과세자제도와 관련해 소상공인들이 그 기준을 8000만원까지 올려달라는 요구도 있는 만큼, 제도와 관련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현재 환경에너지와 관련한 다양한 이슈가 많은데, 지면의 한계 때문에 이번 책에 환경에너지와 관련한 조세정책에서 레벨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싣지 못해 아쉽다”고 말해 앞으로 환경에너지와 관련한 조세제도가 변화가 있을 것임을 암시했다.
‘시민을 위한 세금교과서’로 홍보되고 있는 <세금, 알아야 바꾼다>는 발간 한달만에 2쇄를 인쇄하고 판매부수 3000부가 넘어가는 등 세금 분야 도서로는 드물게 베스트셀러 반열에 이름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