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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주택공급 늘려봐야 다주택자가 죄다 사재기”
정동영, “주택공급 늘려봐야 다주택자가 죄다 사재기”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8.10.1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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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가 기준 상위 1%가 203조원어치 주택 보유
- “상위 다주택자일수록 주택소유 편중 더 심각”
- 다주택자 상위 100명, 1인 평균 150채 보유

지난해 말 기준 다주택자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은 총 3800채, 상위 100명이 보유한 주택은 총 1만5000채로 집계됐다.

공시가격 기준으로만 다주택자 상위 1%가 203조원어치 주택을, 상위 100명이 2조원어치, 상위 10명이 6200억 원어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정동영 의원(국회 국토위)
정동영 의원(국회 국토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보유주택 공시가격 기준 1~100위 보유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주택자의 집 사재기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다주택자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의 수는 3756채이고, 공시가격 기준으로는 6165억원 규모이며, 공시가격 기준으로 1인당 617억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이들 다주택자 상위 10명과 100명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가격이 공시가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시세를 반영할 경우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은 시가 약 8000억~1조원대, 상위 100명은 시가 3조~4조원대일 것으로 추정된다.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아파트가 60% 수준이고, 주택 등 나머지 주택은 50%에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추정치다.

의원실이 국세청 자료를 재분석한 결과, 다주택자 상위 1%에 해당하는 14만 명이 1인당 6.7채, 95만채의 주택을 보유했다. 반면 상위 100명은 1인당 150채, 상위 10명은 1인당 380채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공시가격 기준으로만 다주택자 상위 1%가 203조원을, 상위 100명이 2조원을, 상위 10명이 6200억원의 주택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정의원은 “이러한 분석결과는 결국 집값이 폭등했던 이유는 공급물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다주택자들의 주택 사재기 때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임대주택 등록, 임대소득세 과세 등 다주택자 주택 사재기 막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의 주택 사재기 이유로 ▲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소득세를 거의 부과하지 않는 점 ▲임대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 종합과세를 하지 않는 점 ▲보유세와 거래세 등을 할인해 보유와 거래단계 특혜를 제공한 점 등을 꼽았다. 또 ▲ 공시가격 등을 낮춰 부과되는 세액이 낮아지도록 만들었고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상속세 등 각종 세금을 낮추거나 탈루가 용이했기 때문 등도 주택 사재기의 이유로 꼽았다.

앞서 정 의원실과 경실련은 주택보유자 상위 1%(14만명)가 94만채의 주택을 보유해 1인당 6.7채의 주택을 보유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의원은 “다주택자 상위 10명과 100명을 기준으로 할 경우, 그 쏠림은 더 심각했다”면서 “주택 소유 편중을 유발하는 공급제도 개선 없는 공급확대 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1> 개인 상위 1%, 100명, 10명 주택 보유 현황
  인원 보유주택 수 공시가격 총액
전체 인당(가구) 전체 인당(가구)
상위1% 14만명 94만4,382채 6.7 202조 7,085억원 14.5억원
상위 100명 100명 14,663채 147 1조 9,994억원 199.9억원
상위 10명 10명 3,756채 376 6,165억원 616.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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