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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중기 저금리대출 자금으로 고리대금업…140억여원 챙겨"
"산은, 중기 저금리대출 자금으로 고리대금업…140억여원 챙겨"
  • 이상석 기자
  • 승인 2018.10.23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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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희 의원, "한은, 감사원 감사로 들통나서야 인지"
- 한은, "처벌•환수 강제 내규 없다"…고의 직무유기?
- 한국 중기 금융권 대출 거부율 40.9%로 OECD 1위
KDB산업은행 본사 전경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본사 전경

산업은행이 중소기업에 돌아가야 할 이자 지원액 140억5000만원을 부당하게 가로챘지만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한국은행이 산업은행의 중소기업 대상 고리대금업 빌미를 제공하고도 아무런 제재조치를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금리인하를 적용하지 않고 전체 조달금액의 80~90%를 고리의 일반대출 실적이라고 한국은행에 보고, 후속 설비투자대출지원금을 타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산업은행이 과다 수령한 조달금액은 2014년부터 2018년 3월까지 6428억원에 이른다. 이는 높은 이율로 중소기업에 대출된 조달금액이다.

유 의원실 관계자는 23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한은은 '내규 상 환수나 처벌 규정이 없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다'며 손 놓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사후관리 대책을 묻자 '과거엔 규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었지만 현재 1000만원의 외부 용역을 줘 대응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고 있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연 0.5~0.75%의 초저금리로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은행이 이 프로그램 중 자금 규모가 가장 큰 ‘설비투자대출지원금’을 지난 4년간 중소기업에 고리의 일반대출로 제공, 140억5000만원의 이자차익을 부당 취득했다.

2017년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중소기업이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이 거부되는 비율이 단연 1위로 나타났다. OECD 평균 중소기업 대출 거부율은 10.2%인데, 한국은 40.9%를 차지했다.

유승희 의원은 이와 관련 “금융권 대출 거부율 1위라는 오명을 쓰게 된 것은 중소기업 지원대출업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는 한국은행에 1차적 책임이 있다”면서 “한국은행은 중기자금이 중소기업 지원에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금융권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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