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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탈세 의혹…검찰에 "From. IRS?", 국세청엔 "To. IRS?"
MB탈세 의혹…검찰에 "From. IRS?", 국세청엔 "To. IRS?"
  • 이상석 기자
  • 승인 2018.10.26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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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병원, "IRS에 조사 요청 했나?"…"끝까지 추적"
- 백혜련, "IRS로부터 우리 검찰에 공조 요청 왔나?"
- 국세청장, "재판중…확인 곤란, 추징 예외 없다"
2018 종합 국정감사장에서 질의를 경청하는 한승희 국세청장
한승희 국세청장이 지난 25일 2018 국회 기재위의 국세청 종합 국정감사장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 사진=이상석 기자

최근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이 이명박 전대통령과 아들 이시영씨에 대해 소환장(Summons)을 발부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한국 국세청이 IRS에 조사 관련 공식요청 했는지가 국정감사에서 다뤄졌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기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한승희 국세청장에게 "우리 국세청이 올해초 다스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400억원을 추징했는데 미 국세청에 다스 북미법인을 통한 탈세혐의를 조사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는가"라고 질의했다.

강의원은 이날 국회 본관 4층 기획재정위 회의실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기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미국도 다스 북미법인에 대한 과세권 확보를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세청도 이 전대통령 일가의 비자금을 끝까지 추적해 공정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한승희 국세청장은 "현재 재판 진행중인 사안이라 IRS에 대한 사실관계 여부는 이 자리에서 확인해드릴 수 없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양해를 구한 뒤 "납세자가 누구든 (탈루 세액에 대해선) 철저히 부과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감에서 이 위원회 소속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도 "IRS에서 우리 검찰에 공조 요청이 왔는지"를 물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에 "우리 국세청과 어떤 공조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검찰에는 공조 요청이 오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이 전대통령 일가의 해외 비자금ㆍ탈세 혐의에 대한 국세청ㆍ검찰 수사 및 추징 관련한 양국 공조 여부가 여론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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