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지원 국제기구들도 회계시스템 정비를 필수요소로 제시
남북간 경제협력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회계 관련 용어 통일사업 등 북측 경제관료와 회계 담당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식공유사업이 당장 시행돼야 하며,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런 사업들은 국제사회 대북제재 틀 내에서 당장이라도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개성공단 내 설치돼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을 활용해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31일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 회장 최중경) 주도로 열린 제1회 ‘회계의 날 기념 세미나에서 “남북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본 인프라로 경제현상을 화폐적으로 측정, 보고하는 회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임 교수는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한반도 경제협력을 위한 남북회계 협력의 기본방향’이라는 주제로 기조발표를 했다.
한국의 회계 전문가들은 남북이 국제부흥개발은행(IBRD)나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경제기구를 포함한 글로벌 투자유치를 위한 적절한 수준의 회계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임 교수는 특히 경제협력, 그 중에서도 남북회계협력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임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남북 모두에게 경제활동 영역확장을 추구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설명했다. 신경제구상은 환동해와 환황해, 접경지역개발, 하나의 시장을 위한 협력 등 4개 핵심정책으로 구성된다.
남측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경제위기 속에서 성장동력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북측도 ‘핵-경제 병진노선’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경제발전을 꾀하는 와중에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눈높이를 맞춘 것이라는 설명이다.
남북은 구체적으로 남북투자협력 때 기업들의 일정한 경영 자율성과 수익성 확보 방안, 철도·도로 현대화 등 인프라개발을 위한 국내외 공적자금, 민간재원조달 등을 가장 시급히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협력주체들인 정부와 기업들이 돈에 대한 투명하고 명확한 설명책임을 투자자와 각각의 국민들에게 이행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협력은 실패로 귀결된다. 여기에 ‘회계’의 막중한 존재감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남측은 대북지원이나 개발협력 때 투명성 확보가 없으면 이념 갈등으로 비화되곤 했다.
임 교수는 “이 모든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북한 스스로 혹은 남북협력을 통한 회계제도를 정비하거나 새롭게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 과제”라고 밝혔다.
임 교수에 따르면, 북한기업들은 국가 재정회계계산체계와 통일적인 계산방법론 요구를 설정에 맞게 구현하기 위해 내부계산체계를 수립, 계산절차와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국제사회도 여러 심급의 장치를 통해 북한지역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도 남북의 회계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임 교수는 “세계은행은 개발 프로젝트나 개발협력 등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좋은 지배구조(Good Governance), 특히 법 규범을 경제개발의 선행조건으로 제시한다”면서 “특히 적절한 회계시스템 정비를 필수적 요소로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