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에 영향력 있는 중・러 등과 합작투자해야 ‘대북 퍼주기’ 논란 불식"
- 정교한 국제계약에 신뢰높은 회계 정보 필요
지속가능한 남북경협을 위해서는북한에 철도와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를 건설하기에 앞서 북한에 회계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반도 경제협력을 위한 남북회계 협력의 기본방향을 주제로 31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에서 열린 제1회 회계의 날 기념 세미나에서 정도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이 이같이 주장했다.
23일 비준된 ‘9・19 평양공동선언’ 에서는 동・서해선 철도・도로의 연결 연내 착공 등을 포함해 남북간 경제협력사업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평가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 남북경협으로 향후 170조원 경제성장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남북경협이 나름의 성과가 있었음에도 ‘묻지마 대북 퍼주기’ 논란이 끊이지 않았으며, 남북협력기금 집행 투명성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조 소장은 “남북경협에 대한 우리 사회의 극렬한 논쟁 속에서 경협을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경협사업의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면서 “회계시스템을 통해 신뢰성 있는 목적 적합한 회계정보가 제공되는 것이 투명성 확보의 전제”라고 말했다.
남북경협사업 활성화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전략도 제시됐다. 조 소장은 “남북경협자금 수요는 한국의 부담능력을 크게 초과한다”고 지적하고 “한국 단독이 아닌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 국제금융기구들의 대대적 투자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금융기구들은 금융지원이나 투자의 조건으로 엄격한 회계투명성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조 소장은 “평양공동선언에 따라 연내 착공할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사업도 한국철도공사가 주도적 추진하더라도 중국・러시아・몽골 등과 국제적으로 합작 투자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그간 폐쇄와 재개를 반복해 온 개성공단의 경험에 기초하면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국 단독 투자보다는 북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 또는 러시아 등과의 국제적 합작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제적 합작 투자의 유지와 성공을 위해서는 정교한 계약관계가 요구되고, 신뢰성 있는 회계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회계정보가 그런 계약 관계의 도구가 된다는 설명이다.
조소장은 따라서 "남북경협사업의 국제적 합작 투자에 앞서 신뢰성 있고 목적 적합한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북한의 회계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