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개혁·노동개혁·기업활성화 3가지가 함께 가야…엇박자로 일자리 창출효과 상쇄"
- "SKㆍ미래에셋 등 한국 대기업이 외국에 일자리 만들어 주고 있는 게 현실 입니다"
"한쪽으로는 일자리를 줄이는 규제를 하면서 다른 쪽으로는 일자리를 만들겠다면서 국민 세금을 퍼붓는 정책들을 펼치니 일자리 창출효과가 서로 상쇄돼버리고 맙니다."
지난 1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2019년도 예산안 토론회' 직후 기자와 따로 만난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이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밝힌 답답한 심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 지 4시간 뒤에 열린 예산안 토론회였다.
UCLA 경제학 박사로 세금과 재정에 밝은 3선 의원. 바른미래당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특히 야당을 대표해 내년 예산안 심의의 주역으로 나선 이 의원은 "야당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당정의 정책과 그에 필요한 예산 책정에 반대하는 것은 구태정치"라고 본지에 밝혔다.
본지가 유독 이혜훈 의원을 토론회 종료 후 따로 만난 것은 그런 합리성이 국민들로하여금 임박한 나라 살림 현안을 좀 더 정확히 이해하고 바른 견해를 갖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이 의원으로부터 내년도 정부 예산안, 이를 둘러싼 최근 한국 경제 현안 등을 두루 들어봤다. / 편집자 주
- 오늘 토론회에서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 시간제약 때문에 밝히지 못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 노동개혁과 규제개혁, 기업활성화…, 이 세 가지가 함께 가줘야 국가 예산이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제도를 밀어부치는 데 대해, 그 방향으로 가는 자체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도 봐야 합니다.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주체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노동시간 문제에 관한 한 기업은 이해당사자입니다. 이해 당사자와 머리를 맞대지 않고 추진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책은 일자리 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이지 않겠습니까?
- 문재인 정부는 기업보다 정부가 만드는 일자리에 주력했다는 지적이 많죠.
▲ 맞습니다. 한쪽으로는 기업의 일자리를 줄이는 규제를 하면서 다른 쪽으로는 일자리를 만들겠다면서 국민 세금을 퍼붓는 정책들을 펼친거죠. 그러다 보니 일자리 창출효과가 서로 상쇄돼 버리고 만 것이죠.
지금 당장 직장이 없어 생계가 막막한 국민들에 대한 실업급여 등의 구제책에 대한 세금 투입은 더 확충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위에 예로 든 것과 같이 서로 상충되는 대책을 내지 말고 정책들이 서로 상승작용을 할 수 있는 것들로 근본대책을 수립하라는 것입니다.
- 근본대책을 마련하려면 경제를 보는 근본적 시각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예 물론입니다.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민간이고 정부는 생태계를 구축하면 된다는 생각이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일자리를 직접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더구나 지금은 근본 대책과 증상완화 대책이 둘 다 반영이 안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 안타깝습니다.
- 바른미래당이 생각하는 규제개혁 방안들 중에 중요하고 시급한 것으론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습니까?
▲ 예컨대 당장 4차산업혁명에 맞춰 기업들이 더욱 다양하고 광범위한 정보 이용이 가능하게끔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이를 가로막는 규제가 상당히 크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미당의 입장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우버택시 경우를 보더라도 공유경제 측면에서 4차산업혁명 기조에 따라 (전 세계가) 이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규제로 (기업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사회 변화에 따라 이제는 그런 규제가 필요 없다'든지 '새로운 업종ㆍ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이와 맞지 않는 과거 규제를 없애야만 한다'는 전향적인 현실 인식이 뒤따라야 합니다. 아직은 이같이 과도한 규제로 기업들을 옭아매는 행태가 꽤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어떤 예가 있을까요?
▲ 우버는 우리 정부가 퇴출시켜버린 것 아닙니까? 심지어 우리 기업들이 (규제가 없는) 동남아시아나 중국으로 가서 우버택시 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이 중국판 우버택시 사업에 자금 투입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SK도 동남아판 우버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고요. 우리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를 하지 못하고 외국에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 그렇다면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새 정권 들어서 예전보다 더 악화된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 (손사래 치며 웃음) 저는 박근혜 정권이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앞에서 말한 부분들을 현 정권에서 더 유의해서 추진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 2019년 예산심사에 임하는 각오가 있으시다면?
▲ 늘 그래왔듯 효과성·투명성·건전성 원칙에 입각해 예산 심사를 진행 하겠습니다.
무조건 정부·여당이 하는 것은 안 된다는 발목잡기식 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이혜훈 의원은 이런 사람
경남 마산 출신인 이혜훈 의원은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후 미 UCLA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 랜드연구소 연구위원, 영국 레스터대학교 경제학 교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대표 등 다양한 국제활동을 했다.
랜드연구소는 아이크와 트루먼, 존.F.케네디, 존슨, 닉슨 등 베트남전쟁의 진실 은폐와 연루된 미국 대통령들이 미국 언론에 폭로된 사건의 단초가 됐던 싱크탱크다. 이 사건은 지난해 <더 포스트(The Post)>라는 제목으로 스티븐스필버그가 영화화 했다. 2008년 세계 싱크탱크 순위 4위에 랭크된 바 있다.
3선 의원으로, 유승민 의원과 함께 바른미래당 창당 주역이며 현재 국회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