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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적극재정운용 “2018 불용률 2% 초반 맞출 것”
기재부, 적극재정운용 “2018 불용률 2% 초반 맞출 것”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8.11.0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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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진 제2차관 주재, ‘제10차 재정관리점검회의’

-본예산 9월 목표 대비 10.3조 원(3.7%p) 초과 달성
2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2018 공공기관 감사 워크숍에서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출처=연합뉴스.
2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2018 공공기관 감사 워크숍에서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이 연간 6번째 500억 달러 이상 수출을 기록한 가운데 김용진 기획재정부 차관이 "현장에서 일자리가 하나라도 더 만들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본예산과 추경예산 불용을 최소화하면서 내실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며,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해 불용률 2% 초반대를 달성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2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불용률은 해마다 어떤 재정적 상황에 처하느냐에 따라 유동적“이라면서 ”예를 들어 2013년에는 5.8%였던 반면 작년에는 2.0%였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작년에 집행을 열심히 한 것을 뜻하는데 올해 2.0%에 근접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관리와 점검을 열심히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다음 해 예산을 세울 때 세수가 얼마나 걷힐지 예측을 하지만 실제 들어오는 세수를 보면 예상보다 적거나 혹은 많다. 예전에는 불용을 많이 남겨서 차년도에 적게 들어올 수도 있는 가능성에 대비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작년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청년일자리사업 등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불용률을 낮게 잡은 것이라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총 280.2조 원 중 9월말 기준 232.0조 원(82.8%)을 집행했다. 이는 9월 목표인 221.7조 원 대비 10.3조 원(3.7%p)을 초과 달성한 것이다. 집중관리 분야인 일자리와 SOC사업도 목표 대비 초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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