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입금액 1000억 원을 초과해 법인세 신고한 법인 수는 3668개로 2016년(3502개)에 견줘 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국토균형개발 등을 추진했던 이전 정부의 성과를 도로아미타불로 만든 결과로, 돈 잘 버는 대기업의 수도권 집중은 ‘악성종양’이 된 부동산투기 문제와도 닿아있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은 5일 “오는 12월 ‘2018년 국세통계연보’ 발간에 앞서 국민들이 신속하게 국세통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부 주요 통계 수치를 조기 공개한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수입금액 1000억 원 초과 신고 법인 현황’을 밝혔다.

국세청이 밝힌 통계에 따르면, 수입금액 1000억 원을 초과 신고 법인 3668개 기업들 중 66.5%(2439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1618개, 경기에 694개, 인천에 127개다.

매출 5000억 원 초과 법인 수 역시 서울에 437개로 가장 맣고), 경기(103개)와 인천(23개) 순으로 많다.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수도권 인구 과밀화(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수도권 거주)에 따른 범죄 증가 등 도시문제를 낳고 있다.

국민들은 보수・진보를 떠나 모든 정권이 비정상적인 부동산 투기 과열을 부추기거나 조장해 왔다고 믿고 있다. 특히 “공무원들 중 상당 수가 서울에 주택이나 상가, 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 기득권을 지키려고 일부러 부동산정책 실패를 자초하고 있다”며 비난, 부동산 문제가 정부, 나아가 국가 불신의 핵심이 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 국토균형발전 등을 위해 지방이전 기업에 대해 큰 세금혜택을 줬는데 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겼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이 뚜렷히 줄고 오히려 수도권으로 되돌아오는 기업들이 증가한 것이다.

더불어 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2017년 국정감사 당시 “박근혜 정부 시절 시행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 이 같은 현상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대로라면, 지방 이전으로 이전한 기업마저도 수도권으로 되돌아갈 것”이라며 “비수도권의 성장기반 붕괴를 막기 위한 보다 강력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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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규제완화 #부동산투기 #국토균형발전

이상현 기자 coup4u@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