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대한민국을 보면 ‘증오 공화국’이라는 말이 떠오른다. 종교간‧지역간 갈등이야 새삼스러울 게 없지만, 요즘 들어 잔혹하고 끔찍한 분노 범죄와 소송의 남발, 세대간‧남녀간‧인종간‧국가간‧정당간‧정파간 적대적 태도는 ‘점입가경’이다.
최근 스웨덴 국세청 개혁을 이끈 세무공무원 두 분을 만나 인터뷰 한 뒤 한국과 스웨덴의 차이의 근원을 짐작하게 됐다. 차이는 의외로 단순했다.
‘개인주의’였다. 독립된 개인으로 살고자 하는 국민은 국가가 자신을 실제로 돕고자 하는 존재인지 냉정하게 평가한다. 확실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면 높은 세율의 세금도 기꺼이 낼 정도로 국가를 신뢰한다.
혈연, 학연, 지연 등 한국처럼 ‘집단주의’성향이 강한 나라에서는 국가가 객관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나’라는 독립된 인격체의 개인적 삶과 행복추구를 돕는 완전히 분리된 시스템이 아닌, 친인척과 학교동문, 고향선후배가 국가 기능을 대리하고 상징하며 대변한다. 자기로부터 완전히 독립되고 분리된 국가에게 책임을 묻지 못함은 바꿔 말해 그 국가를 완전히 신뢰할 수도 없음을 의미한다.
천민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민중들은 독립된 자신이 아닌 종교, 대의정치인, TV, 스포츠, 게임 이미지 등의 수퍼스타에 항상 의존하고, 타인에 의하지 않고는 자신의 존재를 인식할 수 없는 유아적인 인지능력 수준에 머물도록 교육받는다. ‘민중은 개, 돼지’, 딱 그 수준으로 살아가기를 강요당하는 것이다. 나향욱씨는 마침 교육부 관료 신분에서 그런 말을 했다니 우연치곤 묘하다.
아무튼 이런 시스템에서 진정한 의미의 ‘개인주의’가 배태될 수 없다.
‘완전히 독립된 개인’이 되어 국가를 완전히 타자화 하는 사람이 선진국민이다. 청와대에 근무하는 학교 선배, 국세청에 근무하는 고향 후배, 도청에 근무하는 사촌형을 국가의 이미지에서 완전히 지워야 한다.
그러면 1776년 러시아와의 전쟁을 꾀하던 국왕에게 “전쟁을 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따져 물으며 ‘공공정보에 대한 완전한 접근권’을 헌법에 포함시킨 스웨덴 국민들의 ‘개인주의’를 비로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