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집값 평당 1억원 책임 무관치 않은 김수현, 정책실장에 승진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후임자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내정했다. 김 부총리와 신경전을 벌이던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후임에는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을 임명했다.
새 국무조정실장에는 노형욱 국무조정실 2차장을 청와대 사회수석에는 김연명 중앙대 교수를 임명했다. 연금 전문가인 김 교수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위원장 겸 미래정책연구단장을 맡고 있다.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재정과 예산 업무를 비롯, 국정 현안 전반을 꿰뚫어 `정책통'으로 평가된다.
공직 생활 대부분을 경제기획원과 재정경제원, 예산처, 기획예산처, 기획재정부 등 예산과 기획 재정 담당 경제부처 등을 거치고 2016년 초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을 역임했다. 특히 경제관료로 능력과 성실성을 인정받아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각 정권에 걸쳐 주요 보직에 등용된 인재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2006년 변양균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 보좌관을 역임했다. 당시 그는 노 대통령으로부터 가장 뛰어난 정책혁신 아이디어를 냈다는 칭찬과 함께 대통령에게 직접 격려금까지 받았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2011년 기획재정부 대변인, 2012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실장을 거쳤다. 이후 2013년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에 파견돼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수석비서관실 기획비서관,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을 역임했다. 홍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국무조정실장으로 발탁되면서 화제의 인물로 떠올랐다.
1년6개월간 국무조정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얻는 탁월한 능력을 보여줬다. 또 매주 월요일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의 오찬 주례회동에 배석하면서 현안 자료를 직접 준비한 것으로 전해진다.
홍 후보자와 윤종현 청와대 경제수석과의 인연도 새삼 화제다. 행정고시 29회인 홍 후보자가 윤 수석보다 2년 후배다. 경제부총리 행시 기수가 경제수석의 행시 기수보다 낮은 것은 이례적이다.
참여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총괄해온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9일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됐다. 김 실장은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 수립에 깊숙이 관여했다. 2005년 참여정부 국민경제비서관으로 재직하며 8ㆍ31 부동산종합대책 수립에 핵심적 역할을 했고, 이번 정부에선 사회수석을 맡아 지난해 6ㆍ19 대책과 올해 9ㆍ13 대책 및 신도시 3기 공급 정책의 큰 그림을 그린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시장 규제책으로 종합부동산세 확대에 집중,‘종부세 설계자’로 불린다.
김 실장이 강남 집값 잡기에 집중해온 김 실장의 정책 기조 역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금리를 올리는 금융정책에도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3기 신도시 건설’ 등 공급책을 보면 그가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토균형개발이라는 큰 그림을 그릴 정도의 개혁가는 아니라는 평가가 많다. 참여정부이래 그가 관여해온 부동산 정책이 강남 집값을 평당 1억원으로 올려놓은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만남 직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홍남기-김수현 카드를 ‘돌려막기’로 규정하며 자제를 당부했던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의 고언은 일언지하에 묵살 당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10일 ‘김동연 교체로 인한 예산심사 영향과 경제부총리 및 정책실장, 환경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의 인사에 대한 유감’이라는 긴 제목의 논평에서 “경제투톱을 교체할 경우 돌려 막기 하지 말고 시장경제를 잘 아는 인재를 널리 찾아서 임명하라는 바른미래당의 고언을 철저히 외면한 '내 사람만 고집한 인사’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소득주도성장을 계속 고집하는 것은 물론 내년 예산안심사 책임자인 경제부총리를 경질, 예결위를 무력화시키는 국회 무시처사”라면서 “부동산정책 실패의 책임이 있는 사람을 정책실장에,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를 또다시 임명 강행하면서 ‘협치’ 얘기를 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