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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평당, “담배세·교육비·주거비 내려야 소득 늘어”
민평당, “담배세·교육비·주거비 내려야 소득 늘어”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11.1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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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권세력은 미세먼지…시계제로에 호흡곤란”

- 예산심사 배제된 비교섭단체의 분노 드러내

원내 교섭단체가 아니라서 2019년 예산안 심사에서 배제된 야당이 문재인 정부의 2기 경제내각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자와 기업부담과 세금으로 고용을 창출하는 정책기조를 이어온 사람들이 직책만 바꿔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계승한다며 "기가 막히다"는 비판이다.

민주평화당은 12일 ‘문재인정부 경제 2기 출범에 대하여’라는 제하의 논평에서 “고용주 주머니 털어 근로자 소득 늘려주는 소득주도성장 대신 집값, 물가 등의 지출을 줄여 주면 소득이 늘어난다”면서 담배세와 기름값, 교육비, 주거비 하락이 곧 소득 증대라고 주장했다.

또 “2016년 도소매‧음식숙박업 창업이 48만5203개였는데 폐업율이 90%였고 3년 내 폐업율이 100%를 향해 가고 있다”면서 “앞이 안 보이고 숨 쉬기 힘들다는 점에서 미세먼지와 문재인 정부는 같다”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앞이 안 보이고 숨도 쉬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과거 한화 김승연회장, CJ 이재현 회장 재벌 봐주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삼성 이재용회장, SK 최태원회장, 태광 이호진회장 등 재벌들 공정하게 봐주는 재벌공정특혜경제만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다른 논평에서 “국민 누구나 자신이 낸 세금을 배분하는데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는데 예산안 심사에서 교섭단체가 못 된다는 이유로 배제되는 것은 비정상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자원 배분과정에서 비교섭단체에 표를 던진 유권자들은 자신이 낸 세금에 대한 권리를 한 푼도 주장하지 못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예산안 심사에서 비교섭단체를 배제하면서 자신의 파이를 키우려는 작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예산소위에서부터 비교섭단체 몫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예산심의에서 배제된 민주평화당은 현 정부의 2기 경제내각이 마음에 안든다고 한다. / 이미지=민주평화당 로고
예산심의에서 배제된 민주평화당은 현 정부의 2기 경제내각이 마음에 안든다고 한다. / 이미지=민주평화당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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