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정, "2년전 처음 문제제기…자본시장발전과 재벌개혁 이정표"
- 정동영, "합병 당시 삼바 가치 근거한 제일모직도 추가 감리해야"
14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내리고 부속조치를 발표한 데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는 '만시지탄'이라는 소감을 피력했다.
참여연대 김경율 경제금융센터 소장(회계사)은 14일 저녁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아직 더 많은 할 일이 있어서 이제부터가 더욱 중요하다. 삼바가 분식회계 했다면 삼성물산도 분식회계 한 것"이라며 "정무적 발언이 아니라 삼성물산에 대한 회계감리도 들어가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또 "금감원이 '혐의감리'식으로 자발적으로 들어가면 된다. 확실친 않지만 1월경에 어떤 혐의인지는 모르나 감리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다. 이번 삼바의 분식회계에 의해 삼성물산 회계처리에 미치는 영향을 빨리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참여연대가 고발했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과 이번 분식회계가 별개 사건이 아니므로 남아있는 이재용 3심 재판이 법률심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정이 3심 판결에 중요한 근거가 되어 파기환송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김 소장은 또 "현재 (삼바 케이스와) 속성은 다르지만 민주노총 법률원과 함께 포스코와 대한항공의 일감 몰아주기, 해외 부실투자, 분식회계 등의 의혹에 대한 작업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2016년 참여연대와 처음으로 제가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2017년 2월 바로 이 자리에서 특별감리 요청을 했다. 심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당사자로서 어제의 결정이 대한민국의 자본시장 발전과 재벌개혁의 이정표 하나가 생긴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2015년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 합병에 있어서 불공정한 합병비율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결국 이 모든 부정과 불공정의 배후에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있다고 정의당은 판단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14일 논평을 통해 "삼바 고의 분식회계 결론, '만시지탄'이나 '사필귀정'"이라며 "금감원은 통합 삼성물산 회계감리에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삼성그룹차원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검찰과 금감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 및 특별감리를 촉구한다"며 "분식회계 혐의 및 합병 과정 전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도 “삼바 분식회계 사건은 회계산업의 세월호 사건"이라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통해서 부풀려졌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에 근거하여 제일모직의 가치가 삼성물산의 가치보다 더 크다고 평가한 것 역시 추가 감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이날 결정에 따라 ▲삼바에 대해 대표회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와 함께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고, ▲삼정회계법인에 대해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7000만원을 부과하고 당해 회사 감사 업무를 5년간 제한하며,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정지를 건의하기로 했으며, ▲안진회계법인은 과실에 의한 위반으로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3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삼바 주식은 15일부터 그 거래가 정지되고,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상장폐지심사)을 받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