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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김정홍 국제조세제도과장, 관세청 판례평석 대상 영예
기재부 김정홍 국제조세제도과장, 관세청 판례평석 대상 영예
  • 이상석 기자
  • 승인 2018.11.27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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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및 판례평석 공모전 수상자 발표
- 평택세관 최천식 납세심사과 과장, 연구논문 공모전 관세평가 대상 수상
-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김성채•김세리씨, 연구논문공모전 품목분류 대상 수상
- 관세사•변호사•전・현직 세관 공무원, 통상 전공 교수•학생 등 112개팀 각축
관세청 청사
관세청 청사

관세청 주최 판례평석 공모전에서 기획재정부 김정홍 과장(국제조세제도과)이 대상을 받아 총상금 1500만원을 받는 주인공이 됐다.

윤준필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와 관세청 한상필 서기관(심사정책과)은 각각 최우수상을 주인공이 됐다.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원장 서재용)은 27일 관세 분야 연구저변 확대를 위해 개최한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및 판례평석 공모전’ 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

연구논문 공모전 관세평가 부문(총상금 2500만원) 대상은 평택세관 최천식 과장(납세심사과)이, 최우수상은 신동철・차재영 관세사(관세법인 세인)와 김주미・박동오 관세사(법무법인 광장)가 각각 차지했다.

연구논문 공모전 품목분류 부문(총상금 2500만원)에서는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김성채·김세리 씨가 대상을, 이샘·박진영·이민서 관세사(관세법인 더컨설팅그룹) 등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연구논문 공모전은 관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관세평가’(과세표준)와 ‘품목분류’(관세율)에 대한 학술적, 법리적 연구를 통해 다양한 무역거래 형태와 신상품의 등장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난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또 그 동안 납세자와 세관당국 간의 불복•쟁송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관세평가 쟁점에 대한 법리적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판례평석 공모전을 올해 새롭게 추가하여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 관계자는 27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원래 관세평가 부문 연구논문 공모만 3년간 해오던 것을 올해 품목분류 연구논문 및 판례평석 분야까지 확대 공모해 상금 규모도 3배 가까이 증액해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업무 중 이슈가 됐던 사안에 대해 연구 주제로 삼아 공유 및 제도 개선 중"이라며 "그러나 아직 연구 논문 그대로 현업에 적용한 사례는 없고 부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관세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와 대학 교수 및 학생, 전・현직 세관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의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여 연구논문과 판례평석 각 분야에 걸쳐 총 112개 팀이 지원했다.

응모한 교수•학생들은 주로 무역학과, 국제통상학과, 국제경제학과 전공자들이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이달 30일과 내달 12일에 각각 개최되는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포럼에서 우수작 시상 및 발표와 함께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을 거쳐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향후 관련 제도개선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최근 다국적기업 간의 교역량 확대, 해외직구 전자상거래의 폭발적 증가, 신상품 개발,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에 따라 과세당국 뿐 아니라 학계와 기업 등 민간영역에서의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에 대한 연구활동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매년 이 공모전을 계속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 공모전을 통해 내국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 저변이 부족한 관세 분야에 있어서도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외부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연구를 유인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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