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맥주사들 한국에 공장짓고 현지생산 가능성 높아 일자리 기대감도
“소맥 탈 때 아사히를 쓰지 않는다.”
맛있는 수입맥주의 공습에 국내 맥주회사들이 액을 못추고 있는 가운데 맥주 품질과 합리적인 과세체계를 실현하기 위해 맥주세를 종량제로 과세하자는 논의가 무성하다. 야당 세금통인 김광림 의원이 30일 맥주 종량세 논의가 왜 필요한 지 핵심를 짚었다. 아사히 맥주는 소주에 타서 마시기엔 아깝다는 얘기다.
그러나 세제 당국은 전체 술과의 균형 문제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으니 2018년 정기국회에서는 이뤄지기 힘들다는 입장을 털어놨다.
고형권 기재부 제1차관은 30일 오전 9시 국회 본관 431호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7차 회의에 참석, “맥주세를 종량세로 부과하는 데 찬성하지만 최근 가격변화로 업계나 소비자들과 협의, 소통을 통해 다른 주종과 균형을 맞춰 추진해야 하므로 이번엔 준비가 덜 됐으니 시간 더 달라”며 이 같이 밝혔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이 모든 주종 종량제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자 김병규 세제실장이 “현행 모든 주류에 대해 종가세로 부과되고 있는데 지난 10월 연구용역을 위탁했다”면서 “(종량제 과세 전환 땐) 대체로 고급주 만들수록 세율은 높아져 불리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유 의원이 “소주를 종량제로 전환하면 부가세 포함 112%가 세금인데 서민들에게 너무한 세율 아닌가, 일자리도 없는데. 당연히 가격 급등하지 않겠는가”라고 묻자 김 실장은 “서민주인 소주와 맥주 가격 인상은 안하는 것을 전제로 종량제 전환을 검토 중이라는 직접 들었다”고 대답했다. 김실장은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과세 강화 추세라서…”라고 말끝을 흐렸다. 김 실장은 다만 “소주의 경우 국내업체끼리 경쟁하고 있고, 맥주의 경우 수입산이 세금이 싸서 국내산 제조업체가 불만인 것”이라며 “아사히 맥주는 국내생산보다 수입하는 게 세율이 더 싸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의원이 “소주는 맥주 대체재가 아니니 맥주 종량세 전환 시점 확답해라”고 다그치자 고 차관이 “내년 2월 국회에서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종구 의원은 재차 “약속 안 지킨다. 소용없다”고 핀잔을 주자 고 차관은 “최대한 당겨 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조세소위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맥주에 대한 국민 목소리를 여과 없이 밝혔다.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한국 맥주 맛없다. 종량제로 맥주 다양화, 고급화돼 국민 구미에 맞추면 종량제 찬성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도 “오비나 롯데 등 공장 가동률이 60% 이하, 심지어 20~30%라는 말이 있다”면서 “수제맥주 분야에 청년 취업자 많으니 아사히 맥주가 국내 맥주공장 만들면 일자리 늘어난 것으로 좋은 것 같은데, 시간 없으면 맥주라도 이번에 바로 (종량제 전환 입법)통과시키자”고 말했다.
하지만 같은 당 김광림 의원은 “한국의 같은 맥주업체가 국내산 맥주와 수입산 맥주를 다 들고 조율하는 특성을 알아야 한다”면서 “(종량제)한다면 소주, 막걸리 등과 함께 변경해줘야 한다”고 기재부 고차관을 거들었다.
여당 박영선 의원도 “할려면 다해야지 특정주류만 하면 특혜시비 나온다”면서 “수출 주도 주류면 몰라도 맥주 하나만 하는 건 아니다”고 기재부측을 거들었다.
한편 현행 한국의 주류세제는 수입맥주에 유리하다. 수입맥주들은여기에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관세 혜택까지 누리며 작년까지 연평균 34%씩 성장하며 시장점유율을 4.3배 늘려왔다. 반면 국산맥주 제조사들의 출고량은 13년 만에 최저수준으로 추락했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우리 과세체게가 수입맥주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다"면서 서둘러 글로벌 스탠더드인 종량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500ml 캔 맥주 기준 현재 논의되고 있는 835원의 종량세를 과세했을 경우 국산맥주의 가격은 363원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입맥주는 89원 가량 인상될 것으로 추정됐다. 주류업계는 종량세 도입 때 수입맥주도 현재와 같은 가격에 더 맛 좋은 맥주를 마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종량세 전환 땐 해외 유명맥주들이 잇따라 국내생산에 돌입,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는 여론도 있다. 특히 수입맥주와 국산맥주간 과세 불평등 문제가 없어지면 가격이나 품질 경쟁력 모든 측면에서 한국현지생산이 유리해지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