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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원내대표 등 26명 영수증 이중제출로 세금 빼돌려"
"홍영표 원내대표 등 26명 영수증 이중제출로 세금 빼돌려"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12.0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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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도둑잡아라 등 명단 26명 공개…홍영표 1900여만원 최다
- "영수증 이중제출은 명백한 불법…진상조사 뒤 환수 조치해야"

국회의원들이 정책자료 발간 등 명목으로 동일한 영수증을 국회사무처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 제출, 국회 예산을 더 타낸 관행이 드러났다.

국회의원들의 정책자료발간·홍보물유인비와 정책자료발송료 집행 내용과 선관위 정치자금 지출 내용을 비교 분석한 결과, 영수증 이중제출로 국회 예산을 빼돌린 의원은 총 26명이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원내대표)이 1936만원으로 금액이 가장 많았다.

시민단체인 ‘세금도둑잡아라’와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성공회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수증 이중제출로 국민 세금을 빼 쓴 국회의원 2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 단체가 2016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국회의원들의 정책자료발간·홍보물유인비와 정책자료발송료 집행 내용을 확보해 선관위 정치자금 지출 내용과 비교 분석한 결과 영수증 이중제출로 국회 예산을 빼돌린 금액은 총 1억5990여만원에 이른다.

영수증을 이중제출 여당 국회의원은 금액 기준 1위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홍영표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기동민(1617만원)·유동수(1551만원)·우원식(1천250만원)·이원욱(185만원)·변재일(955만원)·김태년(729만원)·금태섭(527만원)·손혜원(471만원)·유은혜(352만원)·김병기(300만원)·김현권(147만원)·박용진(100만원)·임종성(14만원) 의원 등이 포함됐다.

자유한국당에는 전희경(1300만원)·김석기(857만원)·안상수(537만원)·이은권(443만원)·최교일(365만원)·김재경(330만원)·이종구(212만원)·김정훈(130만원)·곽대훈(40만원) 의원이 포함됐다.바른미래당에는 오신환(310만원) 의원이, 민주평화당에선 김광수(256만원)의원이, 민중당에서는 김종훈(169만원) 의원이 각각 포함됐다.

홍영표 의원실은 지난해 12월14일 의정보고서 제작비 명목으로 988만5700원의 영수증을 선관위에 제출하고 동시에 국회사무처에도 같은 영수증을 제출, 양쪽으로 돈이 지출되게 만들었다. 이런 수법으로 홍영표 의원실은 총 4차례에 걸쳐 1936만원을 부정하게 타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 역시 지난해 12월29일 의정 보고 영상제작 비용 명목으로 600만원의 영수증을 선관위와 국회사무처에 이중으로 제출하는 등 1300만원을 부정하게 타냈다.

이번에 적발된 26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23명은 영수증 이중제출로 받은 돈을 반납했거나 반납 의사를 밝혔다고 이들 단체는 전했다.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대표는 “영수증 이중제출은 국회 내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부패행위로, 18·19대 국회까지 조사하면 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똑같은 영수증으로 국민 세금과 정치자금을 이중으로 빼 쓴 것은 상식에 비춰봐도 명백한 불법”이라며 “고의로 이런 행위를 했다면 형법상 사기죄나 정치자금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금을 사적 사용하거나 고의로 영수증을 이중 제출한 경우가 발견되면 검찰고발도 뒤따를 전망이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 등은 4일 탐사보도 전문언론 뉴스타파와 함께 서울 중구 성공회빌딩에서 '영수증 이중제출' 국회의원 26명의 명단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사진=연합뉴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 등은 4일 탐사보도 전문언론 뉴스타파와 함께 서울 중구 성공회빌딩에서 '영수증 이중제출' 국회의원 26명의 명단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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