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무역지역, 범죄악용소지에도 국제무역·국가경제성장에 결정적 역할"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한 관세품목분류번호(HS) 규정에 대한 해설서(EN)가 지금 시대에 사용되는 기술적 용어로 다시 기술돼야 하며, 해석체계와 우선원칙에 대해 좀 더 세밀한 접근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김영문 관세청장이 3일 인도 뭄바이에서 개최된 제80차 WCO(세계관세기구) 정책위원회에 참석, 글로벌 관세 현안을 논의하면서 밝힌 현안이다.
WCO정책위원회(WCO Policy Commission)는 WCO 182개 회원국 중 각 지역의 대표적인 무역국가들인 미국, 중국, 독일, 일본,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한국, 러시아, 인도, 뉴질랜드, 체코,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아르헨티나, 이집트, 페루, 아이슬란드 등 30개 위원국이 따로 모여 글로벌 관세정책을 논의하는 회의다.
김 청장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열린 회의에서 내년부터 3년간 적용될 WCO 차원의 글로벌 관세행정 전략계획(WCO Strategic Plan 2019-2022) 수립을 위한 회의에 참여하는 한편, WTO 무역 원활화 협정의 이행, 자유무역지대 연구, 불법금융거래 차단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청장은 4일 오후 회의에서는 "자유무역지역이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지만 국제무역과 국가경제성장에 매우 긍정적 역할을 해왔음은 부정할 수 없다"면서 "추후 한국 사례를 적극 공유, 이에 따른 유용한 지침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자유무역지역과 관세자유지역, 경제자유구역 등으로 개편돼 왔으며, 전자통관시스템이 중심 역할을 해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