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8일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에 따른 '2019년 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비록 법정시한(12월 2일)을 엿새 가량 지나 통과됐지만 새 회계연도 개시 후 차질 없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기로 했다. 새해 시작 후 바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 배정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총지출, 전년 본예산 기준 9.5% 증가

2019년도 정부 예산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69조6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470조5000억원)보다 5조2000억원이 감액되고 4조2000억원이 증액돼 전체적으로는 9000억원이 순감액 됐다.

내년도 정부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기준 총지출(428조8000억원)보다는 9.5%(40조7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이런 총지출 증가폭은 2009년(10.6%)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다. 최근 6년간 총지출 증가율은 2013년 5.1%, 2014년 4.0%, 2015년 5.5%, 2016년 2.9%, 2017년 3.7%, 2018년 7.1% 등이다.

12개 분야 가운데 정부안 대비 증감을 보면 보건•복지•고용(162조2000억원→161조원), 교육(70조9000억원→70조6000억원), 외교•통일(5조1000억원→5조1000억원), 일반•지방행정(77조9000억원→76조6000억원) 등 4개 분야는 줄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18조5000억원→19조8000억원)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7조1000억원→7조2000억원), 환경(7조1000억원→7조4000억원), 연구•개발(20조4000억원→20조5000억원), 산업•중소•에너지(18조6000억원→18조8000억원), 농림•수산•식품(19조9000억원→20조원), 공공질서•안전(20조원→20조1000억원) 등 7개 분야는 증액됐다. 국방(46조7000억원)은 정부안과 같았다.

국회의원들, 보건•복지•고용 예산 줄이고, SOC 예산 늘려

국회심의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정부안보다 1조2000억원 줄어든 반면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1조2000억원 증액된 것이다. 특히 일자리 예산은 정부안 기준 올해 보다 22.0% 늘어 사상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이슈가 됐던 출산장려금 250만원 지급은 결국 삭제됐으나, 5세미만 상위 10%를 제외해 지급하던 아동수당은 7세 미만 전체에게 지급하는 보편복지 개념으로 전환해 소득상위권 자녀들을 선별하는 데 소요되던 상당한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바꿨다.

공무원연금 4000억원과 군인연금 3000억 감액은 사실상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연금 수령자에게 줄 돈이 모자라면 어차피 다른 기금 변동이나 예비비 지출 등을 통해 나가야 할 돈이기 때문에 단지 회계상•서류상 수치적인 감액에 불과한 것이다.

저소득 취약계층과 청년 등을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412억원),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정부가 일정 한도 안에서 임금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400억원),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일정 기간 월급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의 지원으로 목돈을 마련하게 해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403억원) 등이 깎인 탓이다.

졸업한 지 2년 이내 구직 청년에게 6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도 437억원 깎였고, 정부가 실업자의 구직 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 예산도 2265억원 감액됐다.

확정된 내년도 예산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산업•중소•에너지 분야가 15.1%, 문화•체육•관광 분야가 12.2%로 가장 컸다.

복지 분야는 정부안 대비 일부 줄었지만, 여전히 전년 대비 11.3%라는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고, 교육 분야 역시 10.1% 늘어났다.

올해는 전년 대비 예산이 14.4% 급감한 SOC 예산도 내년에는 4% 늘어난다. 그런데 울릉도•흑산도 공항 등 현지에서도 논란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예산 배정을 두고 뒷말이 무성한 현실이다.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지원 예산 늘려

정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저출산 대응과 경제 활성화,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확충, 취약계층 맞춤형 지역, 위기 지역 지원에 재정지출을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아동수당을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9월부터는 지원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확대하는 등 저출산 극복 지원에 예산을 2356억원 증액했다.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철도•도로 등 국가기간망 확충(1조2000억원), 스마트산단 조성 등 산업단지 조성(929억원) 예산을 증액했다.

위기 지역과 구조조정 업종 지원(895억원)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지원(69억원) 예산도 늘렸고,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확대 등 어르신 지원(453억원), 장애인 활동 지원 등 장애인 지원(693억원), 대학시간 강사와 자살유가족 등 취약계층 지원(318억원) 등도 확대했다.

모든 병영생활관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고, 전방부대 전 장병에게 동계점퍼를 지급하는 등 군복무여건 개선(399억원), 소방직 국가직화와 소방인력 충원 등을 통한 자연•사회재난 대비 예방투자 확대(4181억원), 고령 이산가족을 위한 화상상봉 등 남북 간 합의 이행 등으로 평화정착 분위기 조성(186억원) 예산도 늘렸다.

총수입은 정부안 대비 줄였지만, 전년대비 6.5% 증가

내년 총수입은 정부안(481조3000억원) 대비 5조3000억원 감소한 476조1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447조2000억원) 총수입과 비교하면 6.5%(28조9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내년 국가채무는 정부안(741조원) 대비 2000억원 감소한 740조8000억원으로,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39.4%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가 2000억원 감소하는 것은 올해 예산 부대 의견에 따른 국채조기상환(4조원) 규모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 규모 자체는 내년에 처음 740조원을 돌파하겠지만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본예산(39.5%)이나 추경안(38.6%) 수준에서 유지돼 40% 선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당초 정부안에서는 33조4000억원이었으나 최종적으로는 4조2000억원 늘어난 37조6000억원으로 확대됐다. GDP 대비로는 -1.8%에서 -2%로 확대됐는데 이는 유류세 인하, 지방 재정 분권 등에 따라 국채 발행이 3조8000억원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석 기자 master@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