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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광진세무서 분리독립 여부 내년 11월께 윤곽"
국세청, "광진세무서 분리독립 여부 내년 11월께 윤곽"
  • 이상석 기자
  • 승인 2018.12.2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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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유일 2개 구(성동•광진) 관할…광진구 성장정체가 변수
- "서울숲·아남부지개발·서울교통공사통합 등으로 세수 늘어"
- 이성진 서장 "불경기 타는 소규모 사업자 세정지원에 주력"
성동세무서 1층 로비의 청사 안내판
성동세무서 1층 로비의 청사 안내판

서울에서 유일하게 2개 구(성동구·광진구)를 관할하기 위해 왠만한 세무서의 갑절인 248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세무서.

최근 개인·법인 유입과 고급거주시설 확대 등 분위기에 발맞춰 예전처럼 광진구 관할 세무서를 따로 독립시켜야 하는 게 아니냐는 여론이 솔솔 일고 있는, 그렇다! 성동세무서를 찾아갔다.  

기자가 최근 국세청 관계자들과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 여럿을 만나 들어본 결과, 문재인 정부 초기인 작년 6월 계획으로는 광진세무서(확정될 때까지는 가칭!)가 2019년 개청하는 것이 유력했다.

하지만 이를 현실화 시킬 구체적인 추진 움직임은 없었다. '세무서 나누기'가  당초 계획대로 원래대로 진행될지를 놓고 이 지역 주민·공무원·업계관계자들의 '갑론을박'이 활발한 이유다.

비관론이 대체로 우세한 상황이다. 근래 활발한 도시 개발과 인구 유입이 진행중인 성동구와는 달리 광진구쪽은 법인·거주자 유입이나 개발이 정체돼 있다는 지적이다. 당연히 광진구를 관할하는 광진세무서 개청을 당위성만으로 접근하기 어렵다는 비관론이 움트고 있는 것.

올 8월 부임한 이성진 성동세무서장은 현재 채정석 강남세무서장과 더불어 서울지방국세청 예하세무서 중 유일하게 부이사관급(3급) 세무서장이다.

만일 광진세무서가 분리 독립한다면 남은 성동구 인구나 세수 규모만으로는 부이사관 서장이 지휘하는 세무서의 격에 맞지 않아, 서장 인사부터 조정돼야 한다.

성동세무서 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서울숲 인근 개발 및 용답동 통합 서울교통공사의 갑종근로소득세 증가 영향 등으로 예전보다 세수가 크게 늘었다"며 "이에 따라 머지 않아 광진세무서 분리독립이 현실화 되리라는 전망이 우세한 편"이라고 덧붙였다.

성동세무서 출신으로 관내에서 개업 중인 김기정 세무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다양한 설이 돌고 있어 아직 예단하긴 이르다"면서도 "재임 시절 분서에 대비해 몇개 과와 팀들을 분리해놨으나 최근 부이사관급 서장 부임으로 (분서가) 없던 일로 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는 분위기도 있다"고 유보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국세청은 내년이 돼 봐야 안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혁신정책담당과 이슬 조직계장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성동세무서에서 광진세무서를 분리 독립하는 안은 당초 3개년 계획(2018~2020)으로 됐었다"면서 "서울에서는 양재세무서도 같이 추진돼 왔는데, 현재까지 승인된 바는 없고, 예정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계장은 "신설 건의를 하고 소요가 반영이 되면 신설하는 건데 아직 구체화된 진전은 없다"면서 "내년 돼 봐야 원안대로 추진을 개시할지 말지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계장은 그러나 "내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는 단계에선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면서 "신설이 구체화되려면 예산심의 정도 단계는 가야 알 수 있을 것인데, 그러려면 내년 11월 정도 돼야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세무서 분리독립은 공무원 증원계획과는 무관하다"고 전제, "과거 정부에서도 꾸준히 세무서 신설을 건의해 신설이 성사되기도 했다"면서 "신설돼도 증원은 얼마 없어서 공무원 일자리와는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동세무서 지역은 오래 전부터 재래시장, 피혁, 수제화, 인쇄업, 기계제작, 염색,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마장동 축산시장 등 중소상공인•가내수공업 계층과 저소득층 주민들이 많이 거주했었다.

그러나 서울숲 형성 및 고급주상복합 분양 등으로 세수가 크게 증가했다. 특히 2011년 입주가 시작된 갤러리아포레는 최근 매매가가 32~55억원대를 형성할 정도의 강남급 호화주거단지로 굳어져 성동구의 주거환경 고급화에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아 지역 주민들의 양극화가 한층 심화된 형국이다.

이성진 성동세무서장은 지난 18일 기자와 만나 "경기 불황으로 사업 실적이 저조한 지역 중소기업들에 세정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최근 운영방향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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