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수 미디어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는 ‘2018년 청렴도 측정결과’에서 국세청이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낮은 5등급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한 시사주간지는 “평가 결과가 4등급에서 5등급으로 떨어진 기관은 국세청이 유일하다는 점에서 뒷말이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매체는 “만년 하위권을 맴도는 국세청의 평가 결과에 대해 ‘이젠 기대하지도 않는다’는 목소리가 국세청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며 신랄하게 혹평을 했다.

매체는 2015년 국정감사에서 한 국회의원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금품수수·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된 국세청 공무원이 무려 672명에 이른다”고 밝힌 점을 거론, “충격을 안겨줬다”고도 표현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7년에는 부하 직원에게 뇌물을 받은 현직 국세청 수장이 구속되면서 씻지 못할 오명을 남기기도 했다”면서 11년 전 얘기까지 꺼냈다.

이 시사주간지는 또 “사실 국세청의 굴욕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고 전제, “2015년 구축한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NTIS) 역시 굴욕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면서 “시스템 도입 후 한동안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관련 자료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조회됐다”고 폭로했다. ‘청렴도’ 얘기로는 직성이 풀리지 않았나 보다.

인류 역사상 세리(稅吏)가 세간의 좋은 평가를 받은 적이 없지만, 기자는 이 시사주간지가 무슨 억하심정(抑何心情)으로 11년 전 얘기까지 꺼내면서까지 국세청의 청렴하지 못함을 강변할까 문득 궁금해졌다. 검증해 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 의원(자유한국당)이 지난 10월 중순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앙부처 직무관련 공무원 범죄 상위 20곳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국세청은 경찰청(3112건)과 법무부(2487), 대검찰청(2336), 법원(664), 국민권익위원회(162), 노동부(118)에 이어 7위(102건)를 차지했다.

최근 ‘2018년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한 국민권익위원회보다 딱 두 단계 앞선 점이 퍼뜩 눈에 띄었지만, 별다른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다.  객관적 수치에 나타난 국세청은 사뭇 신랄했던 시사주간지의 평가와는 달리, 적어도 가장 ‘청렴하지 못한 정부 부처’는 아니라는 점이 확연해졌으니까.

중앙부처 직무관련 공무원 범죄 (상위 20곳)

다른 부처와 비교하지 않고, 국세청 자체 추세만 살펴봤다.

국세청의 ‘중앙부처 직무관련 공무원 범죄’ 건수는 지난 2014년 128건에서 2018년 8월 현재 102건으로 확연히 줄었다.

기소된 18건 중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구속구공판’ 건수는 102건 중 1건으로 기소율은 3%에 불과했다. 이 비율은 2014년 14%에서 매년 줄어 최근 5년래 최저치에 도달한 것이다. 2014년 12건에 이르던 ‘불구속구공판’ 건수도 올 들어 2건으로 줄었다.

국세청의 중앙부처 범죄 건수 순위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줄곧 상위 5위를 차지했는데, 2017년 6위로, 올해는 7위로 더 밀렸다. 적어도 정량적으로는 확연히 ‘청렴해진’ 것이다.

국세청의 범죄 건수 추이 (2014~2018.8) 

국민권익위원회의 평가방식을 살펴봤다.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민원인 15만2000여 명과 소속 직원 6만3000여 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이메일, 모바일 등을 통해 설문조사 형식으로 진행했단다.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점수를 가중평균한 뒤 부패 사건 발생 등을 감점으로 반영해 산출했다고 한다.

국세청의 내부청렴도 평가는 매우 좋았다고 한다. 시사주간지는 “국세청 조직은 내부 직원들이 똘똘 뭉쳐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기자는 올해 세무서장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직원 때문에 해당 세무서장이 스스로 옷을 벗은 사실을 알고 있다. 국세청이 ‘상명하복’의 권위주의로 똘똘 뭉친 조직이 아니라는 반증이다.

국세청은 객관적인 ‘중앙부처 직무관련 공무원 범죄’ 건수에서 국민권익위원회를 앞질렀다. 권익위 평가 항목 중 감정 요인인 ‘사건 발생’에서는 적어도 권익위를 앞선 셈이다.

그럼 남은 것은 ‘외부평가’다. 국세청 조직 밖의 사람들은 그 시사주간지처럼 11년 전 부패사건의 기억 속 국세청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가 된다. 누군가 그러길 바라는 사람들이 있는 걸까? 모를 일이다.

아무튼. 1년간 국세청과 지지고 볶고 실랑이를 벌여온 기자가 국세청을 사실상 두둔하는 기사를 쓰고 나니 머쓱하고 독자들께 면구스럽다. 그러나 데이터를 기초로 취재한 바를 쓴 것일 뿐이다.

그러니, 국세청 A팀장님 오해 마시라. 내년에도 기자의 국세청 공략은 계속 될 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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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기자 coup4u@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