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관세청은 유독 바빴다.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을 관세행정에 본격 적용하고, 최초로 입국장 면세점 설립 방침을 확정했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3차례나 있었지만, 6.12 북미정상회담이후 비핵화 협상이 표류하면서 국제사회와 미국의 대북 제재 대상인 북한산 석탄 때문에 야당의 집요한 공세에 시달렸다.
이밖에 한진그룹 사주일가의 오래된 불법, 탈법 행위에 강도 높은 조사도 했다. 2018년 바빴던 관세청을 7가지 큰 흐름만 되짚어봤다.
<1> 전자상거래 통관 시 블록체인 및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기반 구축
관세청은 내년부터 해외직구 등 전자상거래 통관 시 블록체인 및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는 블록체인 기술로 전자상거래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인공지능(AI) 엑스레이 판독으로는 마약류•총기류 등 불법반입 물품을 적발하는 해외직구 절차 상의 혁신을 꾀한다는 의미다. 올해 축적된 기술 검증으로 내년에 AI 엑스레이 개발을 본격화해 하반기에 인천세관 특송물류센터에 시범 적용한다.
현재 세관 직원의 수작업 취합으로 인해 수입신고자의 정직한 신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취약성으로 인해 신고사항의 정확성, 불법물품 반입여부 등을 엑스레이를 통한 육안 검사로 진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기대된다.
<2> 관세환급 담당 사무관, '관세환급 거부 관련 좌천성 인사' 논란
관세환급 담당 A사무관이 반도체부품 생산업체 B사의 관세 환급을 거부했다가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는 주장을 해 이 사안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까지 거론되는 일도 있었다.
지난 2016년 B사는 8%의 관세율을 적용받아 수입하던 물품에 대해 품목분류를 바꾸는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했고 이에 관세평가분류원은 동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8%에서 0%로 변경 적용할 것을 결정해, B사가 10억원 이상 환급을 받기 위한 자료 제출을 했으나 당시 환급 담당이던 A사무관은 B사의 자료를 허위로 판단해 환급을 거부했다.
이어 그는 세관과 관세청에 보고하길, 관세평가분류원이 세율변동 과정에 대한 철저한 확인 없이 환급을 결정했으므로 환급을 할 수 없다고 보고했으나 A사무관은 그 이후 내부 감찰을 받고 기피 근무지로 알려진 강원도 '고성비즈니스센터’로 보복성 좌천인사를 당했다는 게 그의 주장의 요지이다.
이에 A사무관은 국민신문고에 이를 제보해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지난 여름 3회에 걸쳐 그를 조사하는 등 내사를 진행했고 급기야 10월말 행안위와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의원들의 거친 질문 세례를 받아 세간의 주목을 끌기도 했다.
<3> 북한산 석탄 대금, 국내 금융기관 통해 제3자 송금...관세청 조사, 국감 화두로 떠오르기도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북한산 석탄 수입대금이 제3자에게 송금된 사실이 국감장의 핫 이슈로 떠올랐다. 이 제3자가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면 송금 금융기관은 세컨더리보이콧(제3자 제재) 대상이 돼 극단적인 경우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까지도 초래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올해 관세청 관련 뉴스 중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로 평가됐다.
지난 10월 26일 국회 외통위 외교부 종합국정감사에서 김영문 관세청장은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에 대한 답변에서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제3자에게 송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수입업자들에 대한 검찰 조사에서 당초와는 다르게 진술을 번복하면서 송금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대금 수령 주체가 북한 또는 이와 연루된 곳인지 묻는 질문엔 즉답을 피한 바 있다.
한편 북한산 석탄 입항 정보를 미국으로부터 제공 받은 작년 10월 전후로도 송금이 있었음이 추가로 확인됐다. 김 청장은 “지난해 4월 최초 송금이 있었고 10월 이후에도 송금된 적이 있다”고 밝혔다.
<4>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한항공 본사 등 압수수색
지난 5월 관세청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한항공 본사 등을 압수수색 했다.
서울본부세관 조사국은 대한항공 본사 자금부 등 5개 과와 전산센터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펼쳐,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밀수 의혹과 관련한 외환거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포착된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 확보에 나섰던 것이다.
한진그룹 측은 조양호 회장 등 범 한진가 5남매가 고 조중훈 전 회장의 해외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누락했다는 의혹에 관해 지난 2002년 조 전 회장 별세 이후 상속세 관련 신고 및 납부를 완료했으나 2016년 4월 새로이 드러난 해외 상속분을 확인, 올해 1월 국세청에 상속세 수정신고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 등은 탈세, 폭언, 폭행 등의 혐의로 출국금지를 받기도 했다.
<5> 사드사태 이후 첫 중국인 단체관광객 국내 면세점 방문
지난 10월 대규모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국내 면세점을 방문해 지난해 사드 사태 이후 첫 대규모 방문을 기록했다. 이를 시작으로 중국 정부의 한국 단체관광 금지가 해제될 것이란 기대감이 면세업계를 중심으로 커졌다.
지난 11월1일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서울 강남에 문을 열면서 기존 강남 지역에서 영업 중인 롯데, 신세계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지난해 중국 정부는 우리나라의 사드 배치를 문제 삼으며 한류제한령을 내려 중국 내 한류 콘텐츠 금지 및 한국행 단체관광객 제한 등 관련 업계에 막대한 피해를 유발했다.
하지만 당장 중국 정부가 모든 제재를 풀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4불 정책은 전세기•크루즈 금지, 롯데 계열사 이용 금지 등의 제재 규정으로 한국 단체관광의 걸림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세점 업계는 당초 유커가 줄면서 실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올해 전반적으로 실적이 호전돼 면세점 연매출이 역대 최대인 작년 전체 매출을 여유롭게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동남아 관광객 증가세가 견조한 가운데 중국인 대규모 관광객들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체 실적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유커 없이 매출액이 증가할 수 있었던 배경인 중국인 대리구매상 또는 보따리상으로 불리는 중국인들은 중국 내 한국 상품 공급을 위해 최근 급증했다. 이들은 시내면세점을 순회하면서 대량 쇼핑함으로써 면세점 업계 매출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됐다.
그러나 이는 송객수수료 지출로 인한 영업비용 증가를 유발해 매출 증대와는 반대로 이윤 규모의 위축을 불러 일으켰다. 보따리상에게 나가는 송객수수료가 기존 유커들에 비해 급등하면서 개별 면세점들의 수익성이 악화된 것.
이에 대해 관세청은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강력 대처해 나가고 있다.
<6> 관세청 직원들, 퇴직 후 유관기관 재취업...박영선 지적
전직 관세청 공무원들이 퇴직 후 면세점협회 등 유관기관에 대거 취업한 사실이 지난 10월 박영선 의원에 의해 확인됐다.
특히 13개 면세점이 회원사로 있는 관세청 유관기관인 한국면세점협회에만 35명이 재취업해 전직원 84명 가운데 관세청 퇴직자가 40%를 차지한 셈이다.
한편 법무•회계법인에는 총 38명이 재취업했고 관세법인에는 총 24명이 재취업했다.
<7> 입국장 면세점 설립 확정
입국장 면세점 개설 법안은 2013년 이후 6번에 걸쳐 제안됐지만 관세법 취지와 상충, 통관 지연, 입국장 혼잡, 세관 단속기능 약화 등의 우려로 모두 통과하지 못했으나 이번 문 대통령의 뜻에 따라 도입하게 돼 이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라는 국회의원들의 주문이 있었다.
여당 의원들은 국민 여론 81%가 입국장 면세점 설치에 찬성한다며 관세청은 인력문제 등 부작용 해소에 주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반면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의원 시절 두 차례나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을 염두에 두고 임 실장이 추진한 것인지 따졌고 정부가 당초 반대 입장에서 찬성으로 왜 바뀌었는지 모르겠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