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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신년사] 감사원장, "잘하려다 한 실수는 적극 면책"
[2019 신년사] 감사원장, "잘하려다 한 실수는 적극 면책"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1.02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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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행정면책제도' 적극 활용, 우수 공직자 우대분위기 조성
- 불명확한 규정 '사전컨설팅제도' 도입…공직사회와 적극 소통

(국세신문=이승겸기자) "새해에는 여러 경제적·사회적 어려움 속에서 효율적 재정관리, 생활 안전 등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므로 감사원은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감사’를 고민하여 감사가 시급하고 중대한 분야에 선택과 집중하겠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2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4대 감사방향과 함께 이 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2일 오전 9시 서울 삼청동 감사원 대강당에서 최재형 감사원장과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시무식'을 개최했다.

4대 감사방향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 유도 ▲경제 회복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 지원 ▲국민의 안전과 편안한 삶을 위해 「생활에서 체감되는 감사」 강화 ▲깨끗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구현 등이다.

다음은 감사원장 신년사 전문

친애하는 감사원 가족 여러분!
2019년 기해(己亥)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지난 1년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임무를 다해 주신 감사원 구성원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감사원”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감사원 본연의 역할인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국가 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공직기강이 엄정히 확립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나아가 국가발전의 한 축인 공직사회가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활기찬 공직풍토’를 조성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감사원 구성원 여러분!
2019년 새해에는 더 많은 어려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성장 동력의 확충, 일자리 문제 등 시급한 경제 현안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확대된 재정지출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한 생활환경, 갈등 조정 등에 대한 공공부문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원은 올해에도 변함없이 「건전재정」, 「경제활력」, 「민생안정」, 「공직기강」의 감사운영 기조 아래,

우리에게 익숙한 ‘편한 감사’보다는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감사’가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중요하면서도 감사가 시급한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감사원이,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감사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유도하기 위한 감사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복지, 교육, 일자리 분야 등의 정책과 재정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세심하게 점검하여 예산 낭비와 비효율을 걷어내는 한편,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재정 관리에 있어서도 정부의 재정관리제도들이 실효성 있게 운용되고 있는지 분석하고, 만일 재정사업이 소기의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면 대상기관과 함께 그 원인을 분석하고 실정에 맞는 대안을 모색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경제 회복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감사도 지속해 나가야 합니다.

정부가 규제 혁신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국민들의 체감도는 아직도 낮은 수준입니다.

이에, 감사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민과 기업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거나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행정규제가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이를 개선하는데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 갈등과 정부에 대한 불신의 원인이 되는 공공부문의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 잡는 데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생활에서 체감되는 감사」를 강화해야 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민의 일상 생활과 직결되는 철도, 도로, 항만 등 주요 기반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현장 중심으로 점검하여 시설, 제도, 조직 등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고용지원, 주거, 환경 분야 등의 주요 정책사업의 효과가 최종 수요자에게까지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정부 시책이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를 목표로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감사원 본연의 임무에도 충실하여야 하겠습니다.

보조금, 계약, 채용 등 취약 분야의 고질적․구조적 비리에 대해서는 공직자 개인의 비리 적발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는 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부패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직자의 비리나 변화 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무사안일한 행태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감사원 구성원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지금의 어려움을 발판삼아 새로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가 사명감을 가지고 제 역할을 다 해야 합니다.

그러한 공직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우리 감사원이 먼저 변해야 합니다.

우선, 감사원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지적 위주의 감사보다는
국가 재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공직사회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함으로써
국민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감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감사대상의 선정부터 국민의 눈높이에서 고민하여야 하겠습니다.

철저한 감사 준비와 깊이 있는 감사를 위한 새로운 감사프로세스를 보완하면서 정착시켜
감사성과를 제고하고 전체 공직사회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해야 하겠습니다.

감사역량의 제고를 위하여 교육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함은 물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각자의 노력도 게을리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둘째, 「공직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피감기관의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며  문제점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이제는 감사가 업무수행의 부담이 아닌 지원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적극행정면책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감사현장에서의 적극행정면책을 더 활성화 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전컨설팅 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불명확한 규정 등으로 소극 행정이 유발되기 쉬운 분야에 대해 감사원이 사전에 해당 업무처리에 관한 컨설팅을 해주고
그에 따른 업무 결과에 대해서는 개인적 비위가 없는 한 면책함으로써 일선 현장의 공직자들이 
사후적인 감사에 따른 불안감을 떨치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려고 합니다.
사전컨설팅 제도가 국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성원 간의 소통」이 더욱 원활해져야 하겠습니다.

혈액 순환이 원활한 조직은 건강하지만 혈액 순환이 안 되는 조직에는 질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동료 상호간에 또는 각 조직의 관리자와 구성원 사이에 업무에 관한 의견이나 어려움은 물론 
일상의 문제까지도 격의 없이 소통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배려하는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저도 감사원의 책임자로서 원내 다양한 의견들이 원활하게 공유되고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원 가족 여러분!

감사원이 공직사회의 변화와 성공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끊임없이 변화해야 합니다.
변화에는 수고가 요구되고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가와 국민을 위한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무거운 짐도 가볍게, 먼 길도 가깝게 느끼며 함께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 보다 복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주변의 모든 이에게 행복을 주는 보람 있는 2019년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2019. 1. 2.
감  사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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