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는 종국엔 우리 산업 전체 경쟁력을 낮춰”
[국세신문=채혜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2018년 ‘올해의 공정인’으로 기술유용감시팀의 황상우 사무관이 선정됐다.
공정위는 3일 “황상우 사무관은 납품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거래중인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다른 업체에 전달해 부품을 개발·공급하도록 한 두산인프라코어㈜의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공정위가 적발하고 제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지난해 7월 공정위는 이 같은 혐의로 두산인프라코어에 과징금 3억7900만원을 부과하고 담당 직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황 사무관은 이날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2017년 12월 기술유용 태스크포스(TF)팀에 와서 첫 번째로 맡은 사건이 바로 두산인프라코어의 기술자료 유용행위 사건”이라면서 “이런 사건을 처리하면서 느꼈던 것은 중소기업의 기술을 유용하는 행위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자의 열의를 저해시키고 이게 (결국은) 우리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황 사무관은 기술유용행위 근본원인에 대한 생각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가 가장 문제인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답했다.
“과거에는 거래관행에 대해 타성적으로 그리고 만성적으로 젖어있었는데 근래는 (이런 행위가)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점차 나아질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황 사무관은 함께 일한 동료들도 잊지 않았다.
황 사무관은 “내부적으로 최무진 기업거래정책국장님과 과장님이 많이 도와줬고 또 제도개선과 직원들이 많이 도와줘서 해당 업무를 잘 할 수 있었다”라고 전했다.
황 사무관은 2003년 고용노동부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이후 2004년에 공정위로 전입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황 사무관은 올해의 계획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개인적인 계획을 밝힐 수는 없고 모두가 좋은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답했다.
이날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위 시무식에서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황상우 사무관에게 표창장과 함께 소정의 상금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