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성장 성과 내도록 규제·기업부담 완화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현 경제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경제정책에 대한 보완을 예고했다.
이에 재계는 곧바로 문 대통령이 새 경제동력 확보를 위한 ‘혁신성장’을 강조한 데 대해 공감을 표시하며 적극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 정책 기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정책 기조를 유지해 가면서도 보완할 점을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J노믹스의 3대 축인 공정경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큰 폭으로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신년 회견문에서 경제를 35차례, 성장을 29차례, 혁신을 21차례 언급하는 등 성장과 혁신을 강조하면서 집권 중반기의 핵심정책으로 ‘혁신성장’을 꼽았다. 소득주도성장은 1차례만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고용지표에 관해 “아프다”, “정부가 할 말이 없게 됐다”며 “(고용지표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아쉽고 아픈 점이었다”고 말했다.
일자리 성적이 저조한 것은 부진한 제조업과 산업구조 문제, 소비행태 변화 등을 꼽았다. 최저임금의 영향도 부정하지는 않았다.
달라진 산업구조와 관련, 문 대통령은 “소비행태가 가져온 일자리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 낮아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혁신이며,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바꾸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새로운 시장을 이끄는 경제는 바로 혁신에서 나온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혁신성장을 촉발한 기반 마련을 위해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 경제 등 3대 플랫폼 경제(기반 경제)에 1조5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2023년까지 약 10조원을 전략적으로 투자, 플랫폼 경제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플랫폼 경제란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등 여러 산업에 걸쳐 꼭 필요한 인프라, 기술, 생태계를 의미한다.
스마트공장과 스마트시티, 자율운전자동차, 드론,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산업, 스마트팜, 핀테크 등 혁신성장을 위한 8대 선도사업에도 3조6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자동차와 조선, 석유화학 등 전통 주력 제조업 혁신에도 나선다.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의 발굴을 위해 규제혁신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해 그동안 막혀있던 8조3000억원+α 상당의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의 조기착공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대차그룹이 서울 삼성동에 3조7000억원을 들여 지으려는 105층 신사옥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는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 상반기 중 첫 삽을 뜬다.
지구촌에서 현대자동차의 경쟁력이 낮아진 점을 고료, 문 대통령은 수소차 생태계에 국가 차원의 관심을 기울이자고도 촉구했다.
재계는 혁신성장과 관련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선책이 동반되길 기대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혁신성장과 사회안전망 확충이 동시에 달성해야 할 가치라고 강조해 왔다”며 “혁신성장에서 성과를 내고, 그 성과가 사회안전망 확충의 재원으로 활용돼서 두 가지 모두 달성돼야 하며, 경제계도 투자와 신성장 산업 발굴 등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문제 등 경영 부담이 완화되고 기업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업경영 정책 전반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관계자는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혁신성장은 선택이 아니라 꼭 가야만 하는 길”이라며 “우리 기업에만 적용되는 과도한 규제, 기업가의 새로운 도전을 막는 규제 등을 보다 적극 개선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