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기 알면서 경제기조 변화 없으면,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것"
- "‘혁신 성장’...구체적∙세밀해야 녹색성장∙창조경제류 뜬구름 모면" 충고
- 의원실 "경제분야, '불통' 오명 박근혜 정권과 차별성 없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경제기조 유지 의사에 대해 ‘위험한 고집’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문재인 정권은 적어도 경제분야에 있어선 '불통정권'의 오명을 벗지 못했던 전 정권과의 차별성을 찾지 못한다는 일부 여론을 엄중히 받아 들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성엽 의원실은 11일 "혁신성장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선 여권이 제시해야 할 과제라 따로 세부 언급을 하지 않겠으나, 현재 국가경제 분야에 있어선 스타트업 펀딩, 공공 일자리 확충, R&D 투자 등 방만하고 나태하게 추진되는 등 시장경제원리와 거리가 먼 현 정권의 방향성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대통령의 연설 중 경제 분야만 놓고 보면 ‘D’학점”이라고 평가하며, “고용위기와 제조업 부진 등 경제 상황을 엄중히 바라본다는 것은 이제야 비로소 제대로 된 상황판단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평했다.
유 의원은 그러나 “위기를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경제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것은 스스로 섶을 지고 불로 뛰어드는 것만큼이나 위험한 고집”이라며, “향후 경제가 더 나빠지기라도 하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문재인 정부에게 더 큰 부담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혁신성장과 관련, “방향과 의도는 좋으나, 보다 세밀한 방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자칫 ‘녹색성장’이나 ‘창조경제’와 같이 뜬 구름 잡는 소리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 “혁신과 더불어 국가경제의 성장잠재력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부문 혁신 등 중요한 내용이 결여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도 집권 3년차에 들어선 만큼, 이제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실질적 성과로 답해야 할 때”라면서 “경제가 먼저 살아나야 평화도 포용국가도 이루어 질 수 있음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실 관계자는 1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민주평화당 당론과 별개로 우리 당의 유일한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으로서, 대통령 연두기자회견 내용 중 경제분야에 대한 세부 논평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