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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여론에 "다른 주장도 있다"
대한항공,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여론에 "다른 주장도 있다"
  • 이상석 기자
  • 승인 2019.01.1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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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소하 "조 회장 해임∙직무정지 등 모든 주주권 행사" 촉구
- 이학영 "사주 일가로부터 독립된 이사회로 경제민주화 가치 지켜야"
- 채이배 "정부 압력∙재벌 이익 따라 의결권 행사했던 국민연금 과거 청산해야"
- 한진칼•대한항공,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검토에 주가 상승
올해 처음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 회의장 복도에서 참여연대와 시민단체 등이 기금위의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피케팅을 진행했다. (사진=참여연대 제공)
올해 처음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 회의장 복도에서 참여연대와 시민단체 등이 기금위의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피케팅을 진행했다. / 사진=참여연대 제공

국민연금이 투자한 대한항공이 대주주 일가의 갑질과 밀수 등 불법행위로 주가가 급락,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에 손실을 입힌 것으로 드러나자 정치권에서도 대주주 일가의 사퇴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항공측은 그러나 직답을 피한채 일부 보수학자들의 "국민연금이 위헌적 연금사회주의로 가고 있으며 스튜어드십 코드는 공적연금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을 참고해 달라고 항변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17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밝힐 만한 아무런 입장이 없다. 다만 같은 날 열린 전경련 토론회도 주목해달라"며 이 같이 밝혔다.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국민연금이 위헌적 연금사회주의로 가고 있으며 스튜어드십 코드는 공적연금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강화될 경우,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투자자-국가간소송(ISD)을 당해 국제소송전으로 비화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려 여야 의원들의 설전이 이어졌다.  

윤소하 의원(정의당 원내대표)은 "대한항공 사주 일가의 갑질, 밀수 등의 불법행위가 원인이 된 주가하락으로 국민연금에 손실을 입혔다"면서 "대한항공은 국민연금으로부터 공개∙비공개 서한을 가장 많이 받은 업체로 이제 조양호 회장에 대한 해임이나 직무정지 등 취할 수 있는 모든 주주권을 행사하는 등의 강력하고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도 "대한항공 사주 일가는 이미 국민적 공분을 샀음에도 이사회는 어떠한 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나 사태 해결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로 사주 일가로부터 독립적인 이사회를 구성해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이 경제민주화에도 부합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원내부대표)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첫 주총 시즌을 앞두고 일각에선 '연금사회주의'라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면서 "정부의 압력이나 재벌 총수의 이익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해왔던 국민연금의 과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취지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인 김남근 변호사는 "대한항공 주주총회가 3월 열린다"며, "조양호 회장 일가에 대해 견제와 비판을 보여주지 못했던 이사들의 재선임에 국민연금이 반대의결권을 행사해 과거의 '거수기' 오명을 씻을 것"을 주문했다.

한편 17일 오전 유가증권시장에서 한진칼·대한항공에 대한 박능후 기금운영국민연금 주주권행사 검토 뉴스의 영향으로 이 두 종목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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