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손의원 공인이지만 개인납세정보 누출못해…검찰수사땐 협조"
- 민평당, "술은 마셨지만 음주는 아니고 명의는 빌렸지만 차명은 아닌가?
- 전우용, "등록문화재제도, 상업용개발논리 알면 비판 못해" 손의원 옹호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목포 문화재거리 투기 의혹' 논란 와중에 야권 정치인이 "국세청이 증여세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세청 사람들이 아연 긴장하고 있다.
국세청 내부에서는 하지만 손 의원 본인이 증여라고 밝혔고, 적법한 증여세 신고를 했다면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분위기다.
쟁점 부동산이 입지한 목포세무서 관계자는 18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대상 부동산은 우리 관내에 있지만, 증여세가 문제가 된다면 손 의원이나 손 의원 조카의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서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가 “목포세무서에는 증여세 신고가 없었다는 얘기인가”라고 되묻자 이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말해줄 수 없다”고만 답했다. 본지가 확인한 결과 손 의원과 손 의원 조카들 중 목포세무서 관내에 거주지를 둔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손의원 등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다른 국세청 관계자는 "아무리 국회의원이 공인이라지만 개개인의 증여세 납세 정보는 함부로 유출할 수 없다"며 "검찰에서 공조 수사 요청이 온다면 절차에 따라 행할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다른 국세청 관계자 역시 “손혜원 의원 조카들이 손의원으로부터 증여를 받고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했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아무나 관련 개인 세무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일선 세무서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국회의원의 문제에 대해 국세청 조사 얘기가 나온 만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한 개업 세무사는 “손 의원 본인이 증여했다고 하고 금융실명제법 위반도 없다면 국세청에서는 증여세 신고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면 문제 삼을 소지가 적다”고 말했다.
손혜원 의원 투기 의혹에 대해 국세청 조사 얘기를 처음 꺼낸 것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다.
김 전 지사는 17일 자신의 SNS에 손 의원의 투기 의혹에 대해 “손 의원은 연고도 없는 목포 원도심 문화재 재생사업 지역 안에 남편·조카·보좌관 남편까지 무려 9채의 집을 사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며, 자신이 출연한 홍보물까지 찍어 올렸다”면서 "국세청이 증여·투기혐의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과 몇 시간 뒤 의혹 대상은 9채에서 16채까지 불어났다.
민주평화당은 "손 의원이 그렇게 억울하면 검찰 수사를 받으면 될 일"이라며 집권당의 화를 돋우고 있다.
민주평화당은 논평을 통해 "술은 마셨지만 음주는 아니고, 명의는 빌렸지만 차명은 아닌가?"라며 " 조카와 보좌진의 딸, 남편에 이어 보좌진의 남편까지 등장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조카의 부친, 즉 손혜원 의원의 남동생은 이름만 빌려준 차명거래임도 고백했다. 취득 부동산 중에 등록지정문화재는 없다고 했지만 이도 거짓말이었다"면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때마다 해명도 달라졌다"면서 비난 강도를 높였다.
처음 에둘러 변호 의사를 비쳤던 박지원 의원도 18일 "손 의원이 2채를 샀다고 해 황량한 거리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했으나, 이후 토지 등 20곳, 또는 16채 얘기가 돌아 아무리 목적에 맞아도 과정과 절차가 정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등을 돌렸다.
자유한국당은 '친문 실세의 권력형 비리'로 규정, 전면전에 나섰다. 화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손혜원 의원이 스스로 ‘투기목적이 없다’는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민주당의 결정은 대단히 부적절했다"면서 "손 의원은 권력형 부동산 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 문화재 전문가는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이 상업논리에만 노출되면 문화재 보호는 포기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손의원을 옹호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객원교수인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문화재적 가치가 높았던 국도극장과 건국준비위원회 건물이 무자비한 상업주의에 짓밟혔다"며 논리적으로 손 의원을 적극 두둔하고 나섰다. 다수 누리꾼들도 호응했다.
그는 "만약 임시정부 청사가 서울에 있었다면, 진즉에 사라졌을 것"이라며 "SBS 취재진이 등록문화재 제도와 도시재생사업, 부동산 투기 사이의 관계에 대해 몰랐다면 너무 불성실하게 취재한 셈이고, 알고도 이랬다면 그 진짜 이유가 궁금할 수밖에 없다"고 손 의원 투기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오히려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