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와 관련해 하루의 시간차를 두고 입장차가 확인됐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달 30일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에서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문제가 논의된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여부는 지난해에도 논란이 됐었다가 한 차례 ‘지정유보’가 됐었다.

공운위는 지난해 1월말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하면서 금감원에 대해 채용 비리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비효율적 조직 운영 등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었다. 당시 공운위는 금감원에 대해 공공기관으로 결정할지를 유보하는 ‘지정유보’ 결정을 내렸었다.

감사원은 금감원에 대해 간부 비율을 공공기관 평균인 30% 수준으로 감축할 것을 권고했었다. 그러나 금감원은 간부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 2017년 말 기준으로 금감원 임직원은 1980명이고, 그중 3급 이상 간부는 43%(851명)에 이른다. 간부들의 평균 연봉은 1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감사원이 해외사무소를 줄이라는 권고에도 줄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1일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이 정부가 요구한 개선안을 지키지 못했다면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칙대로 하겠다는 입장 표명을 한 셈이다.

이에 반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안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했다.

윤 금감원장은 22일 오전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여신금융업권 CEO 합동 신년 조찬 간담회에서 이와 관련해 “정부와 협의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금감원장은 3급 이상 고위직 감축 등 준비 여부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다”면서 “긍정적으로 보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금감원은 3급 이상 상위직급 비율을 30% 수준으로 낮추라는 2017년 감사원 권고에 대해 향후 10년 동안 3급 이상 비중을 35%로 감축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해놓은 상태다.

또 금감원의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이 정부인 금융위원회와 국회(정무위)의 통제를 이미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 공공기관 지정은 실익을 찾기 어려운 중복규제라는 논리를 들어 지정 반대 의견을 이미 전달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채혜린 기자 master@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