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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합의는 사실무근"
당정,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합의는 사실무근"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9.02.1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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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체 “내년부터 증권거래세 절반 수준 인하” vs 기재부 “완전 오보”
-최운열 의원실, “현안이기 때문에 얘기 나눴을 뿐…합의한 적 없어”

정부는 "당정이 내년부터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에 대해 "오보"라고 해명했다. 

당정협의에 나선 국회의원도 "현안을 다룬 것은 맞지만 합의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혀 '오보'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7일 한 매체는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4일 비공개 회의를 열어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낮추는데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또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가 이를 토대로 오는 22일 자본시장 세제개편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기획재정부는 같은 날 보도해명 자료를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18일 본지 전화통화에서 “완전한 오보”라고 잘라 말했다.

최운열 의원실 관계자 또한 이날 본지 전화통화에서 “(최운열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장과)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이 지난 14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증권거래세가 현안이기 때문에 자연스레 이야기를 나눈 것이지, 내년부터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낮추는 걸 합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아시다시피) 기재부가 증권거래세에 대해 매우 민감하지 않나”라며 “그 기사가 소설”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오보 기사 내용처럼)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가 22일 자본시장 세제개편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 아니고 그날 저녁에 회의가 있는 것”이라면서 “발표는 다음 주로 미뤄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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