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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정부출자기관 배당 줄여 민간투자”…올해 업무계획
기재부, “정부출자기관 배당 줄여 민간투자”…올해 업무계획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9.03.1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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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투자여력 확보해 조기집행 등 총력

-모든 공공시설,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면 전환

-전국 253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설치...국·공립 보육시설 충원

-자동차·조선·디스플레이·석유화학 4대 핵심 제조업종에 무역금융 확충 등 지원

-대기업, 중소기업 근로복지기금 출연시 출연금 10% 세액공제 추가

-지방소비세, 올해 4% 인상...소방직의 국가직화 지원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

-담배 개별소비세, 45%로 인상

-규제입증 책임전환, 상반기 중 전 부처 확대
출처=기획재정부.
출처=기획재정부.

 

정부가 정부출자기관 배당성향 조정 등을 통해 경제활력을 위한 투자여력을 확보하고 조기집행해 경기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내놓은 ‘2019년 기획재정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정부 출자기관의 올해 경제활력 제고 관련 투자과제 필요 재원을 고려, 배당금·배당성향을 조정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배당 가능 출자기관의 정부 배당금 총액은 약 1조4283억원이다. 이에 따라 출자기관의 평균 배당성향은 약 31.3% 수준으로, 전년의 35.0%보다 3.7%p 낮아질 전망이다.

당초 기재부는 매년 배당성향을 3%p씩 올려 2020년에는 4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유지해 왔지만 올해는 이런 기조를 꺾기로 했다.

정부에 내야 할 배당 금액을 줄여줘 출자기관이 조기에 투자재원을 확보토록 보장, 경제활력 투자과제를 추진하고 민간투자를 선도하겠다는 목표인 셈이다.

기재부는 “배당금 조정으로 유보된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2019년 경제정책방향 주요 과제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배당금 조정으로 출자기관 재원에 여유가 생겨 향후 추진 가능한 신규 투자 과제도 상반기 중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출자기관은 정부가 마련, 권고한 배당(안)을 고려해 3월 말까지 이사회 의결과 주주총회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배당금을 확정하고 4월 말까지 국고에 수납한다.

한편 올해 배당 가능한 출자기관은 총 36개 정부 출자기관 중 21개 기관이며, 이는 작년보다 4곳이 줄은 수치다.

정부는 대내외적으로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올해는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전방위적인 경제활력을 높인다는 방향을 세웠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행정절차·이해관계 상충 등으로 착공이 지연된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투자프로젝트 전담반’을 설치, 신규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분기·반기별로 신속 발굴해 추진한다.

모든 공공시설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을 열거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면 전환한다.

항만개발, 하수처리장 현대화, 대도시권 교통사업 등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대형 민자사업을 4월 중 공고해 조기 추진한다.

일자리 창출 지원 강화와 관련해서는 보육·요양·보건 등 수요가 많고 시급한 분야의 신속·확충을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충원하고 보건·간병 통합서비스 등을 확대한다. 또 전국 253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도 설치한다.

규제 혁파와 관련, 기재부 소관인 조달·외환분야에서 규제입증 책임전환을 올해 1분기 동안 시범 진행한다. 이후 상반기 중에 전 부처로 확대할 계획이다.

규제입증 책임전환은 지난 1월15일 대통령과 기업인과의 대화 때 제기된 건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내용이다. 앞서 정책수요자가 규제개선 필요성을 입증했다면 이제는 해당 규제를 가장 잘 아는 공무원이 규제유지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발상을 바꾸자는 취지다.

기재부는 당시 “올해 1분기 중 국가계약・조달・외국환거래 중 특정 영역에 대해 모든 규제를 갱신해서 정리하고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개선할 계획이며, 이후 타 영역과 다른 부처에 확산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다.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산업연구원과 기재부, 산업부, 과기부, 중기부, 금융위 등이 참석한 민간 합동 태스크포스(TF) 운영을 통해 자동차와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4대 핵심 업종을 중심으로 단기 애로를 해소하고 무역금융 확충 등 업종별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대·중소간 상생협력 촉진과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을 위해 대기업이 중소기업 사내 근로복지기금 등에 출연할 경우 출연금 10% 세액공제 추가 등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과 관련, 서울의 경우 6억1000만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하반기에 진행한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재부는 기초생활보장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기초연금 30만원을 조기 인상한다.

공공구매 활성화도 지원한다. 기재부는 신용보증기금 보증공급을 2022년까지 5000억원으로, 임팩트펀드 역시 2022년까지 5000억원 지원해 정책금융을 확대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비 8조6000억원이 들어가는 192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신속히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 5조7000억원을 집행한다.

철도, 도로사업이 경우 각각 165억원과 40억원인 2019년 예산으로 기본계획 수립 등에 바로 착수한다. 공항 건설 등은 2020년 예산을 반영 후에 추진한다.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를 올해 4% 인상한다. 소방직의 국가직화 지원을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율을 인상하고 담배 개별소비세는 현행 20%에서 45%로 올린다.

기재부는 국유지의 적극 활용을 위해 지난해 국유재산 총조사를 진행, 10만5000필지의 유휴행정재산을 확인했다. 기재부는 연내에 유휴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와 활용계획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직무중심의 보수체계를 개편한다. 또 공공기관 안전관리 공시를 강화하고 중대재해와 귀책사유가 있는 기관장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쳐 해임을 건의할 수 있게 했다.

기재부는 “핵심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경제팀이 하나가 돼 시장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해 정책성과의 체감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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